계약갱신청구권 소송에서 승소하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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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소송에서 승소하신분 계신가요?

metalc… 1 429


계약갱신청구권 소송에서 승소한 내용을 못 찾겠는데요

대부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되는건 본거 같은데요


실제로 승소한 결과가 있나요?

 

 

1 Comments
우산리두바쿠 2022.03.28 20:00  
승소 결과가 판례가 되려면 대법원 까지 결과 나와야 됩니다.한 5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 하면 되요근데 임대차3법 나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판례가 나올까요그리고 누구 입장에서의 승소를 말하는건지 ? 임대인 ?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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