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공직자 절반 이상 ‘토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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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중앙정부 공직자 절반 이상 ‘토지 보유’
송진식 기자 [email protected]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를 보면 공개 대상인 1885명의 1인당 평균 자산(직계 가족 포함)은 14억129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들의 경우 1년 새 재산이 평균 1억311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을 제외한 중앙정부 공직자는 총 759명이다. 이들 중 보유 자산으로 건물·예금 등 외 ‘토지’를 신고한 공직자는 388명(51.1%)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 재산 총액은 1007억7844만7000원이다. 수도권에 토지를 소유한 공직자는 95명(12.5%)이고, 해당 토지의 가격을 모두 합한 총액은 433억1164만3000원(42.9%)으로 집계됐다.
논란 중인 3기 신도시 내 토지를 보유한 공직자도 있다. 박성재 이북5도청 황해도지사는 경기 광명에,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남양주에,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하남에 각각 토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박 도지사의 경우 1984년에 토지를 매입했고, 최 사무처장 등도 증여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보유한 경남 양산 및 제주 제주시 등의 토지 4670.09㎡를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10억1622만4000원이다. 토지 자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74억7046만7000원)이고, 장차관 공직자 중에선 서호 통일부 차관(17억9059만7000원)이 가장 많았다.
지자체 의원 중에는 일부 투기성으로 볼 수 있는 토지 보유 사례가 확인됐다. 차성호 세종시의원은 세종시 연서면 와촌·부동리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인근에 2005년 매입한 야산 2만6182㎡ 등 총 15억3983만9000원의 토지를 갖고 있다. 같은 의회 채평석 의원도 2018년 매입한 세종시 부강면 금호·부강리 소재 농지 6718㎡(17억5860만4000원)를 보유했다. 채 의원 등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의원 18명 중 12명(66%)이 세종시 내외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직자들이 농업이나 제조업 종사자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토지 보유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토지 매입 시기나 위치, 매입 형태 등을 고려해 투기 목적이 강하다면 처분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email protected]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를 보면 공개 대상인 1885명의 1인당 평균 자산(직계 가족 포함)은 14억129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들의 경우 1년 새 재산이 평균 1억311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을 제외한 중앙정부 공직자는 총 759명이다. 이들 중 보유 자산으로 건물·예금 등 외 ‘토지’를 신고한 공직자는 388명(51.1%)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 재산 총액은 1007억7844만7000원이다. 수도권에 토지를 소유한 공직자는 95명(12.5%)이고, 해당 토지의 가격을 모두 합한 총액은 433억1164만3000원(42.9%)으로 집계됐다.
논란 중인 3기 신도시 내 토지를 보유한 공직자도 있다. 박성재 이북5도청 황해도지사는 경기 광명에,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남양주에,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하남에 각각 토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박 도지사의 경우 1984년에 토지를 매입했고, 최 사무처장 등도 증여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보유한 경남 양산 및 제주 제주시 등의 토지 4670.09㎡를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10억1622만4000원이다. 토지 자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74억7046만7000원)이고, 장차관 공직자 중에선 서호 통일부 차관(17억9059만7000원)이 가장 많았다.
지자체 의원 중에는 일부 투기성으로 볼 수 있는 토지 보유 사례가 확인됐다. 차성호 세종시의원은 세종시 연서면 와촌·부동리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인근에 2005년 매입한 야산 2만6182㎡ 등 총 15억3983만9000원의 토지를 갖고 있다. 같은 의회 채평석 의원도 2018년 매입한 세종시 부강면 금호·부강리 소재 농지 6718㎡(17억5860만4000원)를 보유했다. 채 의원 등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의원 18명 중 12명(66%)이 세종시 내외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직자들이 농업이나 제조업 종사자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토지 보유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토지 매입 시기나 위치, 매입 형태 등을 고려해 투기 목적이 강하다면 처분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