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애들 또 이상한 누더기법 발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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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애들 또 이상한 누더기법 발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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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민형배, 김경만, 김병욱, 김승남, 김철민, 우원식, 이수진, 이정문, 임종성, 홍익표, 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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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월차임 3회분을 밀리면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특별법으로 작년 9월 29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6개월은 임대료 연체해도 연체분에 제외하게 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저 특례 기간을 재난 종료 때까지 바꾼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 월차임 미납을 허용한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발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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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Kevin… 2021.06.29 07:00  
갈라치기 전문가들이라 참 한결 같네요.

저럴거면 임대인 대출이자도 감면해주고, 각종 세금도 다 감면해줘야지

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었길레 저딴 갈라치기 법안만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를 1도 할 수 없네요.

<img s… 2021.06.29 07:00  
제가 민주당 손절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왜 어르신들이 민주당 하면 학을 뗐는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임대인은 악, 임차인은 선 이렇게 대가리에 박혀있습니다. 물론, 우리 편은 제외입니다.
팩트체크하셨… 2021.06.29 07:00  

진짜 이런 돌대가리들을 뽑아줬다니 하아..

<img s… 2021.06.29 07:00  
갑자기 비추 3개 달린 거 보니까 그분들 충돌한 거 같네요. ㅋㅋ 민주당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지르고 봅니다. 지지하는 애들도 민주당이 하자고 하면 무조건 OK 하고요.
G1G1ZC… 2021.06.29 07:00  
지들 명의 건물은 법 발의전 빠르게 손써뒀겠죠?
<img s… 2021.06.29 07:00  
박 모 의원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사람답게살고… 2021.06.29 07:00  

그저 생각이란 없고 뇌의 흐름대로 법안 발의하는 놈들이네요ㅋㅋ

<img s… 2021.06.29 07:00  
문가랑 민주당이 뭐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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