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애들 또 이상한 갈라치기법 발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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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애들 또 이상한 갈라치기법 발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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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민형배, 김경만, 김병욱, 김승남, 김철민, 우원식, 이수진, 이정문, 임종성, 홍익표, 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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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월차임 3회분을 밀리면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특별법으로 작년 9월 29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6개월은 임대료 연체해도 연체분에 제외하게 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저 특례 기간을 재난 종료 때까지 바꾼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 월차임 미납을 허용한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발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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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Kevin… 2021.06.29 08:00  
갈라치기 전문가들이라 참 한결 같네요.

저럴거면 임대인 대출이자도 감면해주고, 각종 세금도 다 감면해줘야지

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었길레 저딴 갈라치기 법안만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를 1도 할 수 없네요.

<img s… 2021.06.29 08:00  
제가 민주당 손절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왜 어르신들이 민주당 하면 학을 뗐는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임대인은 악, 임차인은 선 이렇게 대가리에 박혀있습니다. 물론, 우리 편은 제외입니다.
팩트체크하셨… 2021.06.29 08:00  

진짜 이런 돌대가리들을 뽑아줬다니 하아..

<img s… 2021.06.29 08:00  
갑자기 비추 3개 달린 거 보니까 그분들 충돌한 거 같네요. ㅋㅋ 민주당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지르고 봅니다. 지지하는 애들도 민주당이 하자고 하면 무조건 OK 하고요.
G1G1ZC… 2021.06.29 08:00  
지들 명의 건물은 법 발의전 빠르게 손써뒀겠죠?
<img s… 2021.06.29 08:00  
박 모 의원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사람답게살고… 2021.06.29 08:00  

그저 생각이란 없고 뇌의 흐름대로 법안 발의하는 놈들이네요ㅋㅋ

<img s… 2021.06.29 08:00  
문가랑 민주당이 뭐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은욜로 2021.06.29 08:00  

근데요 코로나 특수성때문이니 이정도는 별문제없다고 보네요.

다만 상설화되면 ㄷㄷㄷ

<img s… 2021.06.29 08:00  
지금도 명도 소송하려고 하면 터무니없는 보상금 요구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보증금도 다 까지고 배 째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임차인한테 내 돈 주고 제발 나가달라고 읍소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라고 선이 아닙니다.
바람탄천 2021.06.29 08:00  

임대인은 코로나라고 특수하지 않나요? 은행이자는 세금은 누가 깎아주나요? 민쥬당 개 쓰레기인 이유는 남의 돈으로 생색내고 인심쓴다는 겁니다. 이건 강도같은 마인드에요. 지네 표 받아낼 사람들에세 엉뚱한 사람들 등쳐서 선심쓰고는, 막상 돈 뺏어낸 사람들을 적폐취급. 돈도 뜯고 욕도 하고. 아 공산당 지주 죽창질하는거 그거아닌가요?

<img s… 2021.06.29 08:00  
대출 이자랑 재산세는 올리기만 하고, 월세 못 받아도 부가세랑 소득세는 다 내야 하는데... 임대인은 땅 파서 장사하나 봅니다.
Hacu 2021.06.29 08:00  

코로나 10년 가면 10년간 못받아도 상관 없단 뜻인가??

이것들은 대체 뭔 생각으로 저딴 법을.....

 

이걸 기회로 있는 사람들 더 배불리고 적당히 있는 사람들은 팔란 뜻인건지......

부작용 조금만 생각해도 알겠구만 표만 위한 정치를 하니 그런게 보일리 없겠죠.

<img s… 2021.06.29 08:00  
괜히 지능 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포함) 얘네들은 뒷 일은 생각도 안 합니다.
퐁포르퐁 2021.06.29 08:00  
법이 장난인줄 아는 족속들 ㅋㅋㅋㅋ

K180 만들어준 사람들 죽어봐라 이거지요 ㅋㅋㅋ

롬95 2021.06.29 08:00  
임대인 세금과 대출이자는 국가가 면제/대납해주나요? ㅋㅋ
Proble… 2021.06.29 08:00  
이거 부작용은 또 어떻게 나오려나...
g2언제쯤휴 2021.06.29 08:00  

꼰대라 무시하던 어르신들 말씀 ..다 이유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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