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도 위약금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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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도 위약금 내야 하나요?

쓰라지 5 320

저번주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딱히 서면 , 문자 같은거 주고 받진 않았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7월 부터 바뀌는 대출조건으로

 

한도가 나올지 안나올지 잘 모른다고 

 

7월1일 은행가서 알아보고 안될경우 해지시 위약금 없는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가능 하면 7/2에 정식 계약 하기로 했고요

 

이상황에서 제가 안판다고 하면 100만원만 주면 되나요?

 

아님 200줘야 하나요?

 


5 Comments
<img s… 2021.06.30 18:00  
거래대금의 10%(실제 계약금) 2배 아닌가요?
쓰라지 2021.06.30 18:00  

정식계약서 쓸경우 배액배상이 맞는데

이건 가계약금 이라서요 

딱히 문서 문자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아달라고 도의상 넣어 두는 돈 같은건데

이런것도 배액배상 하나 해서요

보통 구매자가 변신하면 포기하는 돈이긴 한데

판매자가 취소 하기도 하나해서요

<img s… 2021.06.30 18:00  

lazyloading.jpg

 

 

<img s… 2021.06.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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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 2021.06.30 18:00  

@쓰라지 대법원 판례도 있네요.

가계약금 배액배상 아니고 실계약금 배액배상이고

계약서 유무도 상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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