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부동산) 정책은 치료약이면서 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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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부동산) 정책은 치료약이면서 독이다.

나무놀보 0 429
병원에서 큰 치료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작용' 설명을 듣게 됩니다.

치료에 대한 '리스크' 이죠. 심지어 어떤 치료는 목숨을 걸어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득이 리스크보다 큰지 작은지 또 리스크의 확률은 어떤지 계산하게 됩니다.

백신도 부작용이 있지만 전염병은 걸리면 리스크가 더 크기에 맞는 것처럼요.

 

4년간 지켜보건데 부동산 정책자들은 스스로 명의(신?)가 된 것으로 생각했던거 같습니다. (권력의 환희와 180석의 자신감 뿜뿜)

내가 이 난세에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확 좋아져서 난 칭송을 받겠지? 

설마 이렇게 생각했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나마 생각만 했었다면 다행인데 저지른 일이 너무나 큽니다.

뭐 무리한 성형수술로 괴물이 생겨난거?

 

어떤 치료는 속도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타이밍이죠.(하나회 척결같은) 

또 지구전으로 가야 하는 것도 있구요.

저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몇개월에 한번씩 나와야 할 정도로 다급했었나 싶기도 합니다. (하루에 약 24알 드시는분 계세요?)

특히 임대차 3법의 타이밍은 최악이었다고 봅니다.

 

비단 이건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고용쪽 정책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득주도성장 같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걸 한다면 나라에서 커버할 것을 사장님에게 떠넘기는 것이기에 사장님에게 메리트를 좀 줘야 하는데

오히려 00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대폭(점진적도 아니고)인상 같은 걸로 짐을 한꺼번에 안겨주더군요. 1~2년에 하나씩 풀었으면 어땠을까도 싶은데...

뭐 이제 우리는 수많은 키오스크를 마주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잘 만든것도 아니던데. ㅠㅜ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요새 성매매는 어디서 하는지 다 아시죠? 오피스텔에서 하잖아요.

집창촌 보기에 안좋다고 없애는 때에 '풍선효과' 때문에 반대도 많았는데, 결국 풍선효과가 생기고 말았죠.

그덕에 성매매는 음지로 더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관리가 더 어려워진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암튼 정치인들은 정책을 약처럼 쓰지만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민식이법, 단통법, 미국금주법) 뒤처리가 약하다면

신해철 집도의와 같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국민들도 한방에 낫게 해주겠다는 만병통치약 파는 약장수 찾지 마시고

스스로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설명잘해주고 치료고민도 같이하며 꾸준하고 성실한 동네의사를 찾는 마음으로 정치인을 바라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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