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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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주식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불법 계좌대여 중개·알선도 처벌…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간소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연숙 기자 =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