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종전선언 전 미사일 도발, 북한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北 상대로 한 군사적 적대시 않겠다’ 확실히 보여달라는 것“

*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고지합니다.

**  기사로 작성되었지만 제목의 길이 때문에 원래 제목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잡담으로 구분했습니다.

● 방송 : 2021. 10. 20.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종전선언 문항까지 협의, 진전된 모양새 보여줄 듯...지금 북한은 종전선언 문안에 관심 있는 건 아냐

- 적대 정책의 또 다른 표현은 ‘인권문제 거론’, 이걸 정리해줘야 협상에 나갈 수 있다는 것

- 미국, 조건 없이 대화 나오라지만 북한은 요구 조건 분명히 들어줘야 회담 나가겠다는 입장...북-미 평행선 달리고 있어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 조성” 대내 메시지에 “살림 어려운데 본때 있게 일하고 있으니 인민들은 믿고 따르라” 통치용 메시지도 같이 있어

- 미국은 동맹도 중시하지만 가치 외교 중시...북한으로선 인권문제 거론될 가능성 많기 때문에 미리 다져놓고 대화 시작하려는 것

- 북한도 이제 장 밖에서 떼만 쓰지 말고 마지막 정열 불태우는 문 대통령 활용해 종전선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정상회담부터 화끈하게 해야

- SLBM, 제재 대상이긴 하지만 미니 SLBM 가지고 무슨 제재 하겠나...북한은 대화하겠다면서 어쩔 수 없이 벼랑 끝 전술 쓰는 것

- 23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후속 협의, 대북 인도적 협력 논의도 나오나? 미국이 백신 줄 수 있다 하면 상황 확 바뀔 것

- 북한 인구 고려해 ‘모더나‧화이자 3700~3800도스 줄 수 있다’ 사인만 나가도 “적대시 정책 철회는 만나서 보장 가능, 우선 만나자” 북한의 태도 변화 기대

- 보수언론들의 “SLBM 발사, 남한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 태도” 비판, 북한의 행동만 가지고 ‘위기 조성하는 사람들과 무슨 대화 하냐’ 얘기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

▶ 신장식 : 북한이 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 협의를 위해서 문안까지 협의가 되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을 두고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는데요. 좀 더 정밀하게 북한의 속내를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어제 SLBM 공식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1일 날,



▷ 정세현 : 오늘 아침에.



▶ 신장식 : 네.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SLBM이다라고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지난 11일 날 국방전람회에서 공개한 미니 SLBM이다, 이렇게 관측이 있던데 그게 맞는 관측인가요?



▷ 정세현 : 그거 뭐 합참에서 그렇게 분석을 한 거니까 믿어야죠. 저는 그것이 그것까지 분간할 실력은 없습니다. 합참 발표는 믿습니다.



▶ 신장식 : 네. 미니 SLBM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바지선에서 SLBM을 쐈다. 시험발사 했다.



▷ 정세현 : 2년 전에.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번에는 드디어 잠수함에서 발사를 했다. 물 속에서 발사하는 게 가장 핵심기술이라고 하던데,



▷ 정세현 : 그렇죠. 지난번 우리가 9월 15일인가 대통령이 직접 참관하는 그 자리에서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에 성공을 하지 않았어요?



▶ 신장식 : 네.



▷ 정세현 : 아마 그 이후에 북한에서 잠수함 관련 당국자들이 되게 쪼였을 겁니다.



▶ 신장식 : 볶였을 것 같아요.



▷ 정세현 : 어떻게 남조선한테 밀린단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 신장식 : 우리가 2년 전에 먼저 했는데.



▷ 정세현 : 그렇죠.



▶ 신장식 : 왜 밀리냐 해 가지고 굉장히 볶였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어쨌든 아직 선은 안 넘었습니다. ICBM이나 또 정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등 양국 정상에 대한 비난 등등 해서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왜 쐈냐, 이 정치적 메시지가 뭐냐?



▷ 정세현 : 네, 그렇죠. 중요한 질문이죠. 한미 북핵 대표가 지금 워싱턴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종전선언 문안 협의를 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서훈 안보실장이 지난 10월 10일 날 워싱턴에 가서 미국 NSC 보좌관 설리번 보좌관하고 협의를 한 뒤에 이제 돌아온 뒤에 아마 그 사람들도 종전선언 관련해서 좀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을 겁니다.



▶ 신장식 : 네.



▷ 정세현 : 모레인가 들어오죠, 한국에. 그러니까 아마 종전선언은 문항까지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정세현 : 좀 진전된 모양새를 보여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북한은 종전선언의 문안에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종전선언은 어차피 북한도 동의를 해야만 되는 거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정세현 : 앞으로 그거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종전선언 전에 북한은 계속 이렇게 미사일 쏘고 지금 벌써 지난 9월 이후인가 계속 5번인가 지금 연달아서,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정세현 : 사나흘이 멀다고 쏴대는데,



▶ 신장식 : 9월에 4번 발사했어요.



▷ 정세현 :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적대행위부터 좀 중지를 해달라. 계속 군사적 적대행위를 한쪽이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말로는 적대할 의도가 없다는 이런 뭐라 그럴까, 양면전략은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게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란 말이죠. 적대행위를 이제 그만두겠다는 확실한 무슨 실체적 행동을 보여달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입니다. 또 하나 적대행위, 적대정책의 또 하나 다른 표현은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 신장식 : 인권문제.



▷ 정세현 : 북한의 인권문제. 북한이 어떤 점에서 가장 아파하는 대목이죠. 이런 것들,



▶ 신장식 : 네, 말씀하십시오.



▷ 정세현 : 그런 것들 좀 정리해줘야만 협상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라 그러지만 북한은 우리들이 요구하는 조건 분명히 들어줘야만 회담에 나가겠다 하는 입장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 신장식 : 네. 군사 적대시정책을 중단하고 인권문제는 거론하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회담장에 나가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조건 없이 만나자는 얘기를 뭐 직접 만나 가지고 북한과 만나서 얘기했다고 지금 셔먼 부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조건 없이 만나자는 쪽은 미국이고 북한은 조건을 충족시켜줘야만 만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 신장식 : 네. 조건 없이 만나자와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만날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을 충족시켜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미니 SLBM을 발사함으로써 매우 강력하게 어필을 한 거다.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의 요구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종의 장외 압박 전술을 계속 쓰면서 불안해? 초조해? 그러면 빨리 우리가 해달라는 것 해줘, 이런 식으로 미국을 쪼아댔죠. 그래서 또 몇 번 성공했어요.



▶ 신장식 : 네.



▷ 정세현 :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잘 안 통해서 그런데 과거에 그런 식으로 좀 군사적으로 벼랑 끝 전술을 쓴다 그럴까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 하면 미국이 결국 북한과 협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성공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 신장식 : 저는 이게 보니까 이게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 참관하지 않았고 별도 대외 메시지 없이 노동신문 2면에만 이걸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공개 매체도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말하자면 종전선언을 목표로 두고 또는 종전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 하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북한 대내적으로 봐라, 우리가 이 SLBM도 쏘고 하면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종전선언에 들어가는 것이지 저쪽이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달려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대내용 메시지도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 아닌가요?



▷ 정세현 :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 신장식 : 네.



▷ 정세현 : 네.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상황을 조성해나간다. 인민들은 안심하라. 그런 대내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 신장식 : 네.



▷ 정세현 : 살림이 어려운데 이런 데서라도 우리가 무언가 지금 본때 있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 신장식 : 본때 있게.



▷ 정세현 : 본때 있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인민들은,



▶ 신장식 : 믿어라.



▷ 정세현 : 믿고 따르라 하는 그런 통치용 메시지도 담겨있다고 봅니다. 대미 메시지도 있지만 대내 통치용 메시지도 같이 있죠. 그 사람들 일석이조를 많이 해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대외용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거나 뭐 규탄하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를 보도를 했고 대내적으로는 또 노동신문 2면에 정도만 보도를 하는 게 대내용, 대미용,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다.



▷ 정세현 : 그렇죠.



▶ 신장식 :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종전선언을 자기들 로드맵에 올려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부를 설득하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종전선언으로.



▷ 정세현 : 아니. 그거야말로 진짜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죠, 북한으로서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제안을 했을 때 처음에는 외무성 부상이 25일 날 뭐 아침엔가 4일 날 아침에 시기상조다 하는 식으로 퇴짜를 놨지만 바로 7시간 만에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 신장식 : 우리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 정세현 : 매우,



▶ 신장식 : 흥미로운 제안이다.



▷ 정세현 : 흥미로운,



▶ 신장식 : 제안이다.



▷ 정세현 : 발상이고, 아니에요. 좋은 발상이고 흥미로운 제안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또 그다음 날 이건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해서 폭파된 연락사무소도 재설치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도 하고 뭐 등등 자기 나름의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상회담부터 해야 된다는 나름의 일정표가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걸 시작하려면 무턱대고 그냥 회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 신장식 : 조건.



▷ 정세현 : 군사적으로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하게,



▶ 신장식 : 해달라.



▷ 정세현 : 행동으로 보여달라. 그리고 인권문제 같은 것 만나기만 하면 시비 걸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 신장식 : 특히 바이든은 그럴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쪽은 특히 인권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 정세현 : 가치 외교를 한다 그러니까 동맹도 중시하지만 가치 외교를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때보다는 인권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북한은 미리 그걸 다져놓고 시작하려 그러는 거예요.



▶ 신장식 : 사실 요 과정에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북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지 않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측이 종전선언에 관해서 오해를 풀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해 주셨었는데 이게 뭐 종전선언 문안까지 협의가 됐다라고 하는 건 그런 설득 작업이 미국에 대한 설득 작업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미국에 대한 설득 작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정세현 :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 종전선언 문안을 북한이 얼마나 그것을 환영할지 내지는 동의할지 그것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건 미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한국이 설득해서 끌고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신장식 : 네, 그렇죠.



▷ 정세현 :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훈 실장이 이제 미국을 다녀온 직후에 보도를 보고 제가 미국사람들 좀 너무한다고 비판을 했었어요.



▶ 신장식 : 네, 그러셨어요.



▷ 정세현 : 종전선언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2006년부터 나왔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제 와 가지고 종전선언을 이해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렇게 화를 좀 냈는데 그러나 뭐 제가 화낸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다시 노력하는 건 아닐 거고 역시 성김 대표는 할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제일 큰일이니까, 실무적으로, 죄송합니다.



▶ 신장식 : 아닙니다.



▷ 정세현 : 실무적으로 우리 저 노규덕 평화교섭본부장하고 긴밀하게 미국에서 협의를,



▶ 신장식 : 18일 날.



▷ 정세현 : 그걸 들고 이제 22일 날인가 서울에 온다는 것 아니에요?



▶ 신장식 : 네. 내일모레 한국 방문한다고요.



▷ 정세현 : 뭐가 좀 진전이 있는 걸로 봐도 될 것 같고 그게 북한도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 너무 그렇게 장 밖에서 그냥 계속 뭐 회담장에 들어가면 안 때린다는 약속부터 해라, 그다음에 가서 내가 싫은 얘기 안 한다는 보장부터 하라는 식으로 떼만 쓰지 말고 이거 기회 놓치면 지나가버립니다, 이제.



▶ 신장식 : 네, 그렇죠.



▷ 정세현 : 솔직한 얘기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 신장식 : 맞습니다.



▷ 정세현 :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는 문 대통령을 이용, 활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종전선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볼 수 있는 정상회담부터 화끈하게 하라.



▶ 신장식 : 화끈하게 하라.



▷ 정세현 : 계속 떼 쓰고 그러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정권 바뀌고 나면 초반에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세팅하고 뭐 이래저래 다시 타진하고 다시 루트 뚫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시간 막 가거든요.



▷ 정세현 : 그럼요.



▶ 신장식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열을 불태울 때 기회를 잡아라, 북쪽은. 그러니까 보니까 유엔 안보리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안 열 수 없으니까 연 것 같은데.



▷ 정세현 : 이게 뭐 지금 SLBM 발사, SLBM이 탄도미사일급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유엔,



▶ 신장식 : 제재 대상이.



▷ 정세현 : 제재 대상이긴 하죠. 그러나 이 거리 자체가 한 500㎞ 정도밖에 안 되고,



▶ 신장식 : 네. 미니죠.



▷ 정세현 : 미니죠. 진짜. 더구나 우리 합참에서도 지난번 국방발전전람관에서 잠깐 선보였던 미니 SLBM을 쏜 것 같다는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제재를 하겠습니까? 무슨 의장 성명을 채택하겠습니까? 아마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자꾸 사사건건 북한이 무슨 일만 하면 압박하고 제재한다 그러고 해 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거냐. 대화하겠다면서 그렇게 한쪽으로 북한이 대화하겠다 그러면서 벼랑 끝 전술 쓰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사사건건 일만 생기면 제재를 하느니 마느니 해서 되겠는가 하는 식으로 그냥 뭐 해 주리라고 봐요.



▶ 신장식 : 뭐 해 주는 일일 뿐이다. 결국 그러면 모레 성김 대표, 성김 대표가 모레부터 한국 방문을 해서 23일 날 후속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노규덕 본부장이랑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관심사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전선언 왜 대북 인도적 협력 논의도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백신하고 식량하고 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관련된 논의가 지금 많이 진전이 된 것으로 보이는 건가요?



▷ 정세현 : 그러게요.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짐작을 하고 있을 뿐인데 지금 보건, 방역, 그다음에 수질. 북쪽에 수질 오염이 심하다 그래요. 수질 위생. 이런 문제를 놓고 한미가 공동으로 지금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연구하는데 수질 뭐 향상 같은 것은 우리 혼자 해도 되고,



▶ 신장식 : 그렇죠. 혼자 해도 되죠.



▷ 정세현 : 보건 협력도 우리가 혼자 해도 되는 건데,



▶ 신장식 : 방역.



▷ 정세현 : 미국하고 같이 하면서 방역이 들어왔다. 미국이 백신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상황은 확 바뀔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신장식 : 네. 그럼 이런 부분도 그럼 종전,



▷ 정세현 : 그러니까 한미가 같이 손 잡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방역이에요.



▶ 신장식 : 네.



▷ 정세현 : 우리가 이제 미국을 잘 설득해서 저기 또 미제만 좋아합니다, 북한이.



▶ 신장식 : 모더나하고 화이자만 좋아한다면서요.



▷ 정세현 : 모더나 화이자 미제만. 영국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필요 없고 러시아제, 중국제 다 필요 없다고 하는 마당이니까 미국에서 지금 WHO에 지금 뭐 5억 도스인가를 내놓기로 했죠?



▶ 신장식 : 네. 그렇게 내놓기로 했습니다.



▷ 정세현 : 그러니까 그중에 그중에 그러니까 북한 인구 고려해서 한 3천만 도스, 3천 한 700, 800만 도스 줄 수 있다는 사인만 나가도 아마 북한은 적대시정책 철회는 만나서 보장 받기로 하고 우선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태도 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정세현 : 방역을 한미 간에 방역문제를 같이 얘기한다고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비록 두 글자지만 그 두 글자 속에는 많은,



▶ 신장식 : 의미가 담겨있다.



▷ 정세현 : 의미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결과적으로 지금 SLBM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를 일상화시키고 한국 정부가 남한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에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는 대선용 이벤트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내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 정세현 : 그런데요.



▶ 신장식 : 네. 이 부분에 대해서 SLBM이 결과적으로 지금 정 장관님께서는 종전선언으로 가는 마지막 고갯마루? 여기만 딱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 정세현 : 그런 그 일환으로 지금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솔직한 얘기로 북한의 군사행동은 다 노출이 됩니다. 우리쪽에서.



▶ 신장식 : 네.



▷ 정세현 : 북한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 군사행동이 비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한국과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은 완전히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 북한이 귀신처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어떤 군사적인 위협을 가했는지 모르는 조건에서 북한의 행동만 가지고 이런 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얘기에요. 상대가 있는 문제인데,



▶ 신장식 :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다.



▷ 정세현 :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들, 북한이 일 없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도 막아낼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회담으로 빨리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 신장식 : 네. 우리 정세현 장관님 예측처럼 또 예측대로 곧 종전선언과 보건, 방역, 수질에 있어서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같이 한 번 바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 정세현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