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처리 내주 윤곽…공정위·방통위 법안 모두 통과시킬 듯

중복규제 조정 후 각 상임위서 처리…주무 부처 놓고 1년간 혼선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싸움을 벌여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온플법)의 처리 방향이 내주(11.1∼5) 정리될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내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심사 중인 방통위 안(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발의)을 각각 통과시키되, 각 법안에서 중복 규제 우려가 있는 조항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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