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줄이고 자사주 소각 말라'는 靑직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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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줄이고 자사주 소각 말라'는 靑직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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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줄이고 자사주 소각 말라'는 靑직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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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기업들이 내부 보유 현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대신 투자에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해 금융화를 막아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대거 담겼다. 금융화는 기업들이 본업인 상품 제조보다 금융 부문 활동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 2010년대 이후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크게 늘리면서 정작 투자에는 소홀해 계층 간 불평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현재 15.4%(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기준)의 배당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율을 인상해 배당을 억제하는 한편 주주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자사주 소각을 금지하고 노동자, 지역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제도화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979663&viewType=pc




와 진짜... 

지역사회 단체가 경영 참여??

이거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2 Comments
아이피에이 2021.11.01 21:25  
주식회사 이익이 주주한테 돌아가지 그럼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ㅋㅋㅋ 시민단체 진짜 좋아하네요.
얼리게이머 2021.11.01 21:25  
보고서는 이에 따라 현재 15.4%(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기준)의 배당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율을 인상해 배당을 억제하는 한편 주주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자사주 소각을 금지하고 노동자, 지역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제도화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주에게 이득이 안돌아가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ㅋㅋㅋㅋㅋㅋ 이런 분위기라면 미국이나 유럽이 답 같습니다.
burd 2021.11.01 21:25  
그냥 주식시장을 없애자고 하는게 나을듯요 투자를 할 이유를 없애고 있네요
BLAST_… 2021.11.01 21:25  
기사를 요약하면 "여러 용역 결과 중 하나"가 아닌가요. 또한 관련 내용을 다룬 추가 기사가 없다는 점, 그동안 국내에서 자사주 소각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이제와서 자사주 소각과 경영권 타령하는 '익명의 민간 연구원(?)의 발언 인용' 등을 볼 때... 평가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p.s 문제 삼으신 내용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젠정말 2021.11.01 21:25  
언제는 유보율이 높은게 적폐라더니... 정말 아무말 대잔치 하는 군요ㅡ
성현삼촌 2021.11.01 21:25  
이제 국장에 있을 이유가 없네요
OS폐인 2021.11.01 21:25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미국에선 올해 초부터 이 얘기 나왔죠. 주가에는 잠깐 영향 미쳤던 걸로 기억하네요.
바닐라플랫화… 2021.11.01 21:25  
저 자문위원들 보니까 거의다가 현직 경제학과 교수고 시민단체는 냄새도 못맡겠는데요 그리고 저 기사 쓴 기자의 지난 기사 보면 완전 개쓰레기인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oid=011&aid=0003979254&sid1=101 제목은 방만살림에 재정적자 20조라고 썼는데 기사내용에는 그런 얘기한 교수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교수는 세수확충에 문제 없어보인다고 했는데 제목은 자기가 편집한거죠 저 기레기 특징이 사소한거 가지고 부풀리는거 같군요 읽어보니 다른 기사도 주옥같네요
iFun 2021.11.01 21:25  
기레기 똥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라연 2021.11.01 21:25  
에이...아직도 기레기의 해드라인을 그대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폭풍의눈 2021.11.01 21:25  
라연님// +1 딱봐도 기레기 장난질이네요. 신문사도 서울경제면 뭐 요
ll은빛세상… 2021.11.01 21:25  
역시 미장으로 옮겨야 하는건가요??
YesWeC… 2021.11.01 21:25  
제목부터 대놓고 욕해주세요 하는거구만요. 그리고 국내 재벌구조 고려하면 배당성향 높인다고 소액주주한테 꼭 이득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배당을 늘리든 줄이든 재벌가에 이득이 되도록 하는게 국룰이니까요.
바닐라플랫화… 2021.11.01 21:25  
한남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인용이군요....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정책결정 기구도 아니고 교수님들 조언하는 곳인데 거기서 용역한 한남대 산학협력단 보고서를 저렇게 대빵만하게 뉴스로 만들어서 온 주식사이트에서 퍼날라 조리돌림 하는군요 한남대산학협력단보고서가 기재부 경제정책에 반영??? 개가 웃겠네요
Larriv… 2021.11.01 21:25  
@바닐라플랫화이트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어느정도 위상을 갖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보면 대통령이 의장인 자문기구 입니다. 저기 의견이 바로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해도 저런 보고서 자체가 올라온다는게 문제고 용역을 했다고 해서 한남대 마음대로 만든 보고서가 올라갔을 리가 없습니다. 용역 준 곳, 결국 자문회의에서 방향은 다 잡아줬다고 봐야죠. 무엇보다도 제목 자체를 자문회의에서 준 거잖아요.
바닐라플랫화… 2021.11.01 21:25  
@Larrivee님 비슷한 기레기가 유명무실 하다고 욕했던 곳이네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곳인데 문정부들어서 일이 없다고... 전임의장은 대놓고 비판하던곳인데 이제와서 영향력이 클거라고 생각하나요? 이래도 까고 저래도 까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1435331
Larriv… 2021.11.01 21:25  
@바닐라플랫화이트님 저 기사는 기레기의 농간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궁금해서 보고서 원문을 읽어 봤는데 기사 자체는 보고서 내용을 특별히 왜곡하거나 하지 않았고 그대로 인용해 놓았습니다. 네이버에 보고서 제목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기구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뭐.. 저도 모르고 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단순히 정부까는 내용으로 치부하시지 말고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대는나의 2021.11.01 21:25  
@바닐라플랫화이트님 주식시장에 참여하셨다면 저런 미친 보고서 용역발주한 곳을 욕해야죠
바닐라플랫화… 2021.11.01 21:25  
@Larrivee님 보고서 읽어보셨나요? 왜곡인지 아닌지 보셨는지요 저 기레기 그 전 기사가 세수확충에는 문제없다는 인터뷰를 방만살림으로 재정적자20조라고 지맘대로 적은 놈인데 전문 다 보지 않고 어찌 아시는지
바닐라플랫화… 2021.11.01 21:25  
@그대는나의님 가짜 뉴스로 시장 교란하는 놈을 욕해야죠
Larriv… 2021.11.01 21:25  
@바닐라플랫화이트님 제 댓글은 읽고 댓글 다시는 건지요? 바로 위 댓글에 보고서 원문 읽어봤다고 써놨습니다. 님께서도 여기 댓글 달 시간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사내용 자체에 왜곡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 기사는 왜 들고오셨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바닐라플랫화… 2021.11.01 21:25  
@Larrivee님 원문 링크좀 주세요
그대는나의 2021.11.01 21:25  
@바닐라플랫화이트님 원글님이 보고서 봤다는데요
Larriv… 2021.11.01 21:25  
@바닐라플랫화이트님 링크는 네이버에 찾아보시죠. 저도 업무중이라.. 다운받고 나서 창을 꺼서 저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대신 기사에서 인용한 부분 올려 드립니다.
Larriv… 2021.11.01 21:25  
@바닐라플랫화이트
바닐라플랫화… 2021.11.01 21:25  
@Larrivee님 원문은 아무리 검색해도 못찾겠고,(전체적 내용파악을 위해 원문링크 찾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기 나온 내용만 봐도 "과잉금융화"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늘이는 대신 투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 -> 배당을 줄이고 투자를 유도한다는건 나올수 있는 의견이라고 보고(저는 반대합니다), 저 문맥상 과잉금융화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거 같은데 과잉금융화가 어떤 건지 봐야 할거 같습니다.
바닐라플랫화… 2021.11.01 21:25  
@Larrivee님 이 내용은 왜곡됐네요. 기사는 경영에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원문에서는 협의회에 의결권을 주는게 아니라 자문기능에 한정해서 부여라고 했고요. 어디봐도 경영권 참여는 없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앞쪽 문맥을 안보면 뭐에 대한 대책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Larriv… 2021.11.01 21:25  
@바닐라플랫화이트님 저런 자문기구를 제도화 하고 정례화 하는 것을 기업 경영에 참여한다고 하는 겁니다. 원문에서는 '의결권을 주기보다는... 우선 자문 기능으로 한정...'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의결권을 주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는 촛불집회 수준의 데모가 일어나도 할말 없는 정도의 일입니다. 몇개 위에 글에 다른분이 원문 찾는 법을 친절하게 올려주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대는나의 2021.11.01 21:25  
@바닐라플랫화이트님 님 이사회가 뭐라 생가하시나요? 원글님께서 올려주신것에 다나와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가 이사회등에 의결권을 갖고 참여하라고 적어져있습니다. 님이 기레기의 가짜뉴스라고 주장하시지만 자사주 소각금지 법제화/이사회참여등 내용을 보면 기자가 내용잘쓴것이네요
기적 2021.11.01 21:25  
중국옆에 있다보니 다들 공산당화가 되나 ???? 배당을 더 늘리고 배당소득세도 이중과세라 없애야 되는데
그대는나의 2021.11.01 21:25  
서울시에서 빨대꽂던 시민단체 쫒겨나니까 또 밥그릇 만들려고 하나요? 적당히좀미친짓하세요 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것입니다
mericr… 2021.11.01 21:25  
노동자와 시민단체가 경영에 참여하고 싶으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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