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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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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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국가별로 적어도 15%를 목표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G7 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세계 조세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기업들에 공평한 경기장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된다.


이에 앞서 외신들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G7 장관들의 발언을 전하며 수십년간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 도출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각국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마무리하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를 해 왔는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급성이 커졌다.


또,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과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곳에 본사를 둬서 세금을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매출이 나는 곳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됐다.

16 Comments
lcoy 2021.06.06 23:00  
해당 기업에는 어떨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호재겠죠?
천문공 2021.06.06 23:00  
@lcoy님 명목상이 아니라 실효세를 15% 밑으로 가지 말라는 거겠죠?
surina 2021.06.06 23:00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G7 평균 법인세율이 2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21% 정도로 알고 있고요. 15% 정도면 현재 법인세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합의가 없었어도 저 밑으로 내려갈 일이 당분간은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더 이상 내리지 말고 이쯤에서 멈춥시다 정도 아닐까 싶은데.. 당장 법인세가 오른다거나 하는 즉각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거 같습니다.
천문공 2021.06.06 23:00  
@surina님 이게 25%라고 해도 그걸 다 내지 않거든요. 이런 저렁 항목을 두어 실제로 내는 세금이 오히려 개인보다 적은 수준이라 꽤 오랬동안 비판 받아오 내용이거든요. 삼성의 경우 정말 세금혜택이 엄청났었고..실질적으로는 15%도 안되게 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하지 말란 합의가 아닌가 하고 추측해봅니다. 즉, 세제혜택에 한도를 두자는... 또 해외 기업 유치 때 주는 헤택도 있고...
surina 2021.06.06 23:00  
천문공님// 저도 기사를 좀 더 추가로 찾아보니 실효세율 15%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실효세율이 참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것이, 어디서 보니까 oecd 통계상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6% 정도라는군요(2019 기준). 누구는 또 지방소득세도 넣어야하니 27-8%로 봐야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입니다. 삼성이 한 20% 넘는다 이런 말도 있고.. 암튼 이게 개별 기업까지 다 컨트롤한다는 말인지 국가 평균 수준을 맞추자는건지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암튼 위 합의는 말씀대로 실효세율 미니멈 15%를 말하는거 같습니다.
민락방파제 2021.06.06 23:00  
@surina님 우리나라 실효법인세율을 17% 수준입니다. 최고 법인세율이 27% 입니다.
surina 2021.06.06 23:00  
민락방파제님// https://news.kotra.or.kr/common/extra/kotranews/globalBbs/464/fileDownLoad/82111.do 제가 이 링크에서 받은(주소 곧바로 올렸는데 다운이 되나요) 파일의 국가별 실효 법인세율 도표를 보니 25% 정도로 나와있어서 쓴 댓글이었는데 이게 또 국회예산처 방식에 따르면 17%로 계산된다고 하는군요. 저는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코트라가 틀렸나 아님 계산법이 서로 다른가 모르겠네요.
민락방파제 2021.06.06 23:00  
@surina님 지금 봤는데, KOTRA측에서 자료 인용실수 같네요. "2019년 국내 기업들이 낸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국회예산정책처 추정 방식)은 17.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32881 다른 어떤 자료 보셔도, 저 수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세율이 27%인데 실효세율이 26% 나오지 않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2&cntntsId=7746 위 링크의 법인세 구간보면, 과세표준(결국 영업이익) 3천억 초과시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 더해서 27.5% 입니다.
surina 2021.06.06 23:00  
민락방파제님// 아하 코트라 자료상에 실수였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kimsjk… 2021.06.06 23:00  
OCED 기준 합의안 그 후로는 세계의 기준까지 만들겠지요. 지금 삼성 등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세율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세율이 0인 나라들에 대한 규제를 노린다고 생각 듭니다. 그럼 절세를 참 잘하는 몇몇 글로벌 기업들, A사 G사 등이 빡칠 이야기로 보입니다.
베르티바 2021.06.06 23:00  
조세회피처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몇몇 기업들을 정밀 조준한거죠.
전가복 2021.06.06 23:00  
중국은 g7에 안들어가는 모양이군요
lskfsl 2021.06.06 23:00  
미국 법인세가 35프로였다가 트럼프때 21프로 낮추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최고치를 돌파했고 미국경제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바이든이 21프로에서 28프로로 법인세를 올리려고 하자 법인세 인하해서 미국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면 해외로 일자리가 전부 빠져나가고 미국 경제는 침체될거라는 주장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이 머리 쓴겁니다. 해외 국가중 낮은 법인세를 유지하는 나라들을 강제로 15프로까지 올려버리면 미국21프로 법인세와 비교해서 6프로 밖에 차이가 안나니 미국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을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간 낮은 법인세로 선진국기업을 유치해서 그걸 토대로 먹고 살던 나라들이 법인세 15프로까지 올려버리면 날벼락 맞고 거지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자국기업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트럼프때는 해외로 나간 공장들이 되돌아오면 각종 혜택을 줬고 바이든은 법인세 28프로 인상 공약을 철회할 계획이고 트럼프가 35프로에서 낮춰놓은 21프로를 유지하면서 대신 해외국가의 법인세를 강제로 15까지 올리도록 만들 속셈입니다. 해외와 미국의 법인세 차이가 10-20프로 차이나면 미국기업들은 무조건 해외로 빠져나가지만 글로벌하게 모든 국가의 최저법인세를 15프로까지 올려버리면 6프로 차이로 빠져 나갈 미국기업은 확실히 줄거라고 미국 정치권이 보는 계산입니다. 바이든 바이아메리카 정책에 따르면 미국 생산부품 50프로 초과해야 된다는 전기차 정책처럼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규제를 가해 고부가 제조업의 미국내 생산을 유도할겁니다. 하이테크 분야에서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해외법인세도 끌어올려서 특히 해외 고부가 산업을 집중적으로 미국으로 뺏어와서 미국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 부흥을 추진중인 상황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저법인세로 잘먹고 잘살던 국가들이 미국말을 따르면 거지되는 상황이여서 미국 지시대로 따를지 의문이구요. g7 국가 모여봤자 평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게 아니라 결정은 미국이 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따르는 자리죠
Valhal… 2021.06.06 23:00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8/866232/ 이미 모든 매출액에서 15%를 넘고 저중에서 대기업 계열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비중이 2~30%인데, 해외에 납부한 세금은 국제 세금 공조에서는 공제로 치지 않을 테니 한국 대기업들하고는 최저세율 자체는 상관이 없는 얘기겠네요.
사람이사람답… 2021.06.06 23:00  
애플이 사랑하는 아일랜드 같은곳 법인세율을 겨냥한거죠..
나찜 2021.06.06 23:00  
공장없는 IT공룡들을 겨냥한 것이죠 구글 페북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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