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세수 예측 또 실패, 더 걷힌 세금 60조 육박‥ 이러고도 추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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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수 예측 또 실패, 더 걷힌 세금 60조 육박‥ 이러고도 추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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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수 예측 또 실패, 더 걷힌 세금 60조 육박‥ 이러고도 추경 반대?

* 작성일이 2022년 01월 10일에 게재된 기사이기 때문에 잡담으로 구분했습니다.


연말까지 법인세, 양도세, 상속·증여세가 모두 더 걷히면서, 초과세수가 또 10조원 가까이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류세를 깎아주고, 종합소득세 기한을 연장해줬는데도, 7-8조원은 더 걷힐 거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282조8천억원이었던 세수 예측치가 340조원까지 불어났습니다.

20%나 틀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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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수면제 2022.01.11 18:00  
그런데, 세수예측에 실패한것과 추경 찬반여부는 전혀 별개사안이죠.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많이 거뒀는데 추경이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건 틀린 주장이 아닐까 합니다.
그린픽 2022.01.11 18:00  
수면제님// 세금이 많이 걷힌것은 민간의 자본을 정부가 빨아들인것입니다. 이 돈을 쓰지않고 빚을 갚거나 그냥 둔다면, 경제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경기확장기면 그럴수 있지만, 지금은 독이 됩니다.
Raul 2022.01.11 18:00  
@수면제님 그것보다는 작년 내내 앓는 소리 해댔던 기재부에 대한 비판인거죠. 기재부가 정치권 눈치보면서 마치 재정건전성 무지 챙기는 척하며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의 후일을 도모하는 듯 이미지 관리해온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깐요. 그럼 돌아보면 소상공인인든 전국민지원금이든 지원할 여력이 충분했다는 뜻이잖아요. 걍 기재부가 계속 이미지 관리만 한 꼴이죠.
수면제 2022.01.11 18:00  
@Raul님 정권과 정부를 별개로 나눠 생각하는거만큼 이율배반적인 사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는 정치권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며 명령대로 따르는 관료조직입니다. 작년 내내 앓는 소리를 해댔던 건 기재부가 아니라 문재인정부라고 인식해야 맞습니다.
Raul 2022.01.11 18:00  
@수면제님 청와대에서 시킨다고 다 하고 그런게 아닙니다. 부처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기재부랑 여당쪽이랑 불협화음 많았습니다. 뉴스로도 여러 번 나왔구요. 그걸 뭉뚱그려서 '문재인 정부' 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에(기재부와 총리실 관련) 파견되어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정부 내 분위기 잘 압니다. 기재부는 스스로 정부 내에서 제일 우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엘리트 집단입니다. 시킨다고 막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할 때에도 MB정부 때였는데 막판에 1년 남기고는 청와대에서 뭐 오더 떨어지면 대충 이런 저런 핑계 대면서 하는 시늉만 하고 생까고 그랬습니다.(글고 제가 갔던 조직이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만든 조직이었구요.) 전 그래서 기재부 작년에 이런 저런 소리할 때 이미 '누울 자리 챙기는구나'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수면제 2022.01.11 18:00  
@Raul님 관료들이 박근혜정부 때에는 (순실이가)시킨대로 다 하고, 문재인정부 때에는 유독 자존심이 세져서 시킨대로 안하고 그럴수는 없죠. 마치 그런거처럼 언론기사가 나오는거라면 그건 언론이 거짓말을 하는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관료들이 반발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스타일 자체가 현정부의 국정운영스타일인거에요. 저는 그런 국정운영스타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료들을 꼭두각시로 여기면서 정권의 시녀역할만 용인하는 스타일로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 관료들이 소신 내지 자기들 맘대로 할 공간을 내주는 방침 자체도 결국은 문재인정부의 결정입니다. 그런데도 현정부는 잘못 없고, 기재부만 욕하는건 그냥 팬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Raul 2022.01.11 18:00  
@수면제님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
광교산다람쥐 2022.01.11 18:00  
@수면제님 기재부가 예산의 결정권자처럼 행세한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말씀처럼 정부의 결정이고 의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민과의 담화 떄 문통이 각 부처 책임자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걸 보면... 기재부의 행보도 청와대의 뜻과 다름이 아니겠죠.
voice8… 2022.01.11 18:00  
기재부 ㅋㅋ 진짜 대단한 ㅆㄴ들이네요 여담이지만 종종 기재부가 ㄱㅅ이지 청와대는 책임없다는 말이 많은데..청와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죠. 수장인데요
Lemion 2022.01.11 18:00  
관피아 중에서도 기재부가 탑인건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근데 둘다 일리가 있는게, 기재부가 청와대 오더에 맘에 안들면 삐대는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그런짓을 하는것에 대한 관리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는것도 맞습니다.
소프트코어 2022.01.11 18:00  
전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고는 할수가 없는게, 홍이 정부재정 여력이 없다고 핑계를 댄건 사실입니다. 국내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하반기 초만해도 국세청에 찍히고 있는 데이터를 몰랐을리 만무한데도, 계속 여력이 없다 재정건정성이 안좋아진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대는나의 2022.01.11 18:00  
@소프트코어님 적자인가요 아닌인가요? 지금 부채 계속 늘고있는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생각해야하는것아닌가요?
개울물 2022.01.11 18:00  
@그대는나의님 2021년은 정부 재정 흑자 아닌가요? 재정 흑자 규모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surina 2022.01.11 18:00  
@개울물님 적자입니다. 2021년 최초 예산안 기준으로 (예상) 총수입은 483조, 총지출은 558조로 이미 75조 적자 깔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60조 세금 더 걷혀봤자 수입 543조로 지출이 하나도 안 늘어도 15조 적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초과세수 60조로 마치 60조 흑자가 생겼는데 왜 돈을 안쓰는거냐 이런식으로 기사가 나오는건 완전히 잘못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적자가 줄어들 뿐이지 마치 흑자가 되어 돈이 남아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지출로, 1차와 2차 추경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총 지출은 605조가 되어, 최종적으로 60조 정도 적자가 될것 같습니다(초과세수 60조 감안해서). 물론 예산상 수입의 부분은 세입 외에도 여러 다양한 수입경로가 있기 때문에 세수 60조만큼만 딱 플러스다 그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런걸 고려해도 어쨌든 재정적자가 나온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계획으로는 64조 정도 적자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있습니다. 물론 초과세수나 추경 등의 변수가 있으니 최종적으로는 어찌될지 가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확장정책 얘기가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 내년도 한 50-70조 정도로 적자 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LAST_… 2022.01.11 18:00  
@그대는나의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겠으나... 부채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가계와 정부가 질 것이냐의 문제로 보는 게 적절할 듯 싶습니다. 또한 국가는 기업이 아니고요...
소프트코어 2022.01.11 18:00  
@그대는나의님 전체적으로 부채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fact 다만 홍은 모를리 없는걸 돈없다고 핑계댄건 사실입니다. 적자인걸 알면 지금 뭐하러 소상공인한테 돈을 줍니까.. 왜 50조 100조 준다고 이야기가 나올까요? 적자이면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다 없애고, 노령연금 당장 다 없애죠. 거시적으로 보잔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수장의 잘못이 없는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돈이 남아도 지금 지방정부에 돈쌓아 놓고 있는데 거기다 줄뿐입니다.
전가복 2022.01.11 18:00  
초과세수를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1. 재난지원금으로 초과세수 n빵 2. 기본소득기금을 조성 3. 영업제한먹은 소상공인에게 보상 4. 낙수효과를 노리고 재벌들한테 뿌려주기
그대는나의 2022.01.11 18:00  
@전가복님 수백조 빚을 갚는다도 넣으셔야죠 초과세수 초과세수 하니까 정부재정 흑자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정부재정 적자입니다. 올해 초과세수 다 포함해서 60조 재정적자입니다.
BLAST_… 2022.01.11 18:00  
@전가복님 초과 세수 사용 방안은 모르겠습니다. 기사 자체도 세수 예측 틀린 것에 관한 최신 기사이기 때문에 공유한 것이고...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곳에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관한 부분은 책임졌으면 합니다...
수면제 2022.01.11 18:00  
@그대는나의님 사실 문재인정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jio 2022.01.11 18:00  
돈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확장기에 허리띠 졸라 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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