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프라 법안과 관련한 조 멘친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라는 걸 퍼왔습니다.
-> 위 내용은 2021년12월21일 23시27분54초에 추가되었습니다.
한 유튜버 분이 블룸버그 기사를 정리한 내용이라네요.
관심 있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퍼왔습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channel/UC85Z4K9DUrLXr2FgSq-pZ5A)
조 먼친 바꿔달라고 하는것.
1. 육아 세금공제 혹은 크레딧* 연봉 20만불 이상은 못받게 해라
2. 전기차 크레딧도 고연봉은 못받게 해라.
3. 육아 크레딧에 대한 부분은 40만불 미만으로 버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인상 안하겠다는 바이든의 약속을 무너트림.
4. 조먼친 20만불에서 40만불 사이의 사람들의 세금 혜택 축소해라 라고 했음. 또한 소득이 "아예" 없는 부모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면 안된다고 이야기 했음.
5. 이 위의 것이 실행 되더라도 조먼친은 다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함.
통과될 확률이 높은것들.
1. 공짜 유치원 - 3세~4세 아동에게 무료 교육 - 조먼친 극찬
2. 오바마케어 보조금 - 돈을 어느정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공제 혜택 주는것을 연장.
3. 처방약 가격 인하 - 조먼친이 심지어 더 인하할수 있게 하라고 했음.
4. 기후변화 크레딧 - 신재생 에너지 지원은 좀더 낮게 변화 할지언정 결국 통과될거다.
5. 기업 최저 세금과 국제 세금 변경 - 조먼친 포함 찬성.
6. 자사주 매입세 - 기업이 자사주 매입할때 1% 소비세 부과. 약 124B달러 혹은 약 130조원에 해당하는 새로운 세원이 될꺼라고 생각.
7. 순 투자 소득세 법안 넓히기 - 원래 고소득자 혹은 특정 투자 비즈니스 상대로 3.8%의 세금이 부과되었었는데 이 비즈니스 분야를 넓히기로.
8.IRS 집행 투자 - IRS에 $80B 달러 제공해서 감사를 확대 납세준수 강화. 애초에 조먼친이 새로운 세금 부과 전에 사람들이 내야할 세금을 내는것을 지지한다고 했음.
중간 정도의 통과 혹은 변할 확률
1. 육아 세금 공제 - 6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3600달러 크레딧과 그 이상 어린이를 위한 3천달러 혜택. 조 먼친은 20만 달러 소득 상한선 제한.
2. 근로 소득세 공제 - 저소득 보조금인 근로소득세 공제를 아이가 없어도 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가난한 미국인들 도와주기 - 조먼친이 원하는 사항은 이미 포함됨.
3. 백만장자 부가세 - $10M 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해서 5% 세금 부과하고 $25M 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해 추가로 3%의 세금을 부과한다. - 조먼친은 부유한 미국인들에 대한 더 높은 세금 원하지만 징벌적이지는 않았으면이라고 표현.
예를 들어서 지금 10M 달러 이상을 벌면 원래 내야할 세금 37%에 추가로 버는 돈마다 5%를 더 내야 하고 25M 달러 이상을 벌면 거기다 또 3%를 추가해서 25M 달러 이상의 돈에 대해서는 45%의 세금을 내야한다는것.
4. SALT: 주/지방세 공제 확대. 개인소득 신고 시에 공제액의 상한선 인상. 하원 법안은 8만불의 공제액 상한선인데 지금 현재 공제액 상한선은 만불이라 이 금액이 더 많이 가까워질수 있음.
5. 주택 - 공공/저렴한주택에 관해서 100B 달러 가까이 쓰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음. 굉장히 많이 작아질 수 있음.
6.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 - 민주당은 전기자동차 세금공제 계획을 최소 줄이거나 폐기해야할 위기. 현재 법안은 7500 달러의 소비자 세금 공제 제공. 노동조합이 있는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에 대해서 4,500 달러 추가 공제,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에 관해서 500달러 더 추가 공제 가능. 조 먼친 (참고로 조먼친이 대표인 주에 비노조 도요타 공장이 있음) 왈 조합 세금 공제 반대한다. 그리고 연봉 상한선 만들어라.
굉장히 찬스가 낮은 법안들
1. 유급 휴가 - 조먼친은 하원 법안에 명시된 대로 정부 보조금 받는 유급 휴가를 서포트 하지 않음. 그러나 다른 버전이 나온다면 합의 가능
2. 메디케이드 확장 - 오바마케어에서 보장을 확대하지 않기로 선택한 주에 대해서도 메디케이드를 받을수 있게 함. 조 먼친은 메디케이드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네 주의 돈을 쓰는 주정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반대하는중.
3. 자녀 세금 공제 환급 - 자녀가 있는 돈을 못버는 가족들도 돈을 받을수 있게 해야 한다고 (택스 리턴 세금 환급) 했는데...
조 먼친은 소득이 거의 없는 혹은 전혀 없는 부모는 혜택을 청구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 납세도 안하는데 돈을 왜줘!?
4. 메탄 수수료 - 조먼친은 메탄에 수수료를 부과하면 화석연료 산업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고 반대.
5. 자전거 세금 공제 - 전기 자전거 세금 환급은 최대 900달러 혜택이 현재 7만 5천불까지 버는 사람 혹은 부부 15만불까지 버는사람이 받을수 있게 했는데.. 더 많이 줄여야 할수도 있음.
6. 기자 세금 공제 - 지역 언론사 고용 첫해에 기자의 급여세를 줄이기 위해 2만5천달라의 혜택 제공 그리고 4년 동안, 1만5천달러 세금 제공. 그러나 공화당의 큰 반대로 (민주당이 기자들의 입김을 사려한다) 제거될 가능성 UP.
7. 이민 -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 서류가 없는 이민자, 임시 보호 자격 이민자 (American Dream Act 포함) 등등을 구제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라는 법안을 밀어 붙였는데, 상원 의회 진행인이 거절. 조먼친은 이 거절에 동의.
8. 물담배 세금 - 이미 삭제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