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두 발로 선 경제' 중 앤트그룹과 장기투자 의결권 부분
책의 구절을 옮기는 건, 앞뒤 맥락을 제거하는 경향이 있기에 지양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 옮기면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중국이 눈엣가시인 미국]
앤트그룹과 관련해서 벌어진 사태의 본질은 '그림자 금융 shadow banking(섀도 뱅킹)'의 위험성을 중국 정부가 제재한 것이다.
그림자 금융이란 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非은행 금융기관과 그들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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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그룹은 (중략) 금융지주회사가 아니어서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은 덕분에 6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을 창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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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금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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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알리페이는 자회사를 통해 MMF를 운용하는데, 알리페이가 지방채에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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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도시 하나를 조성했다고 예를 들어보자. 만약 아무도 입주를 하지 않는 유령도시가 된다면 전체가 부실이 된다. 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은 줄어들어 부실채권이 된다. 심지어 중앙정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이것이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이다.
앤트그룹은 중국 금융 시스템의 취약한 구조적 위험성을 더 크게 만들었다.
이용우.(2021) / 두 발로 선 경제 - 공정 그리고 혁신 / 한빛비즈 / pp.74~78
[장기투자에 의결권을 더 주자는 견해에 대해]
(중략) 예를 들어보자. 장기투자자 지분이 높다고 기업경영 성과가 좋다는 주장이 검증된 바 없다. 이는 자칫 대주주 지분이 높으면 기업경영 성과가 더 좋다는 논리로 오도될 수 있다.
(중략)
2014년 프랑스는 플로랑주법Florange Act을 제정했다. 플로랑주법은 2년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2배Double Voting Rights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중략)
도입 후 장기투자를 하는 외국주주는 오히려 감소했고 일반투자자들도 이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용우.(2021) / 두 발로 선 경제 - 공정 그리고 혁신 / 한빛비즈 / p.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