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나서라"
박채영 기자
입력 : 2022.02.21 17:51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 좌담회를 열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국민연금이 2018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지 4년이 됐지만, 그동안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최근 부실공사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발언으로 오너리스크를 겪은 이마트,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KT 등 최근 지배구조 문제가 대두된 회사들의 실태를 진단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도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회사들에 주주대표소송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일만 있었을 뿐 주주대표소송 제기 건수는 없어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이 ‘기업 벌주기’라는 경영계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기업 벌주기’가 아니라 ‘기업을 위한 소송’”이라며 “주주대표소송의 본질적 기능 자체가 ‘회사 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해외연기금의 경우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주주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캘퍼스는 매년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집중 관리기업 리스트(Focus List)를 만들어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캘퍼스가 주주 개입을 한 후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의 ‘캘퍼스 효과’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주주권 행사가 기업 가치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