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표산업 실태조사 문건에 토사붕괴 우려·안전교육 미흡 등 줄줄이 '지적'
유선희 기자
입력 : 2022.02.08 16:30 수정 : 2022.02.08 16:34

채석장 토사 붕괴·매몰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 이미 토사붕괴 우려와 안전 관련 교육 미흡 등 여러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이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작성한 ‘채석단지 사후관리 이행실태조사 보고서’ 문건을 확인한 결과 총 9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표산업은 2019년 산림청으로부터 채석단지 면적 확대를 위한 변경지정 허가승인을 받은 이후 두 차례 사후관리 이행실태조사를 받았다. 2020년 6월과 2021년 6월 각각 진행됐다. 침사지나 절개사면 등 위험지역에 대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및 발파작업 시 재해영향 저감계획을 세우는 등 산지관리법을 제대로 준수해 토석채취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다.

보고서 문건에 따르면, 먼저 2020년 1차 이행실태조사에서 채취 등 완료 후 절개사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시설이 느슨하게 설치돼 있거나 일부가 유실돼 재해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채석단지 변경으로 채굴이 가능한 위치가 변경됐는데 계획고·지반고 표시판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이어 2021년 2차 이행실태조사에서는 삼표산업의 토사처리 이행이 충실히 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발파작업 업무시간대와 작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이행결과 준수내용은 비교적 자세히 내놓은 반면, 토사붕괴나 유실 등 처리 이행은 부족했다. 당시 삼표산업은 “토사가 붕괴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비닐 또는 거적 등으로 덮게 해 사면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제출했다.

종합 조사결과에서는 새로 온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의 교육 미이수가 지적됐다.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는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확보와 산림피해방지, 자연재해예방 등에 대해 한국산림토석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사 당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가 받은 교육은 2018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밖에도 안전사고 예방 표지판이 훼손돼 보수나 재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발 중인 지역과 복구대상 비탈면 주변에 계획고·지반고 표시판이 훼손되거나 내용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1차 조사 뒤에도 보완되지 않아 2차 조사에서도 다시 제기됐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 구역에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 해발고·계획고 및 측량기점을 안정되게 표시해야 한다. 협회 측은 “여전히 일부 훼손 및 노후된 표지판은 보수나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의 사후관리 이행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은 산림청과 양주시에 각각 전달됐다. 앞서 2019년 채석단지 변경지정 허가를 하면서 실시된 재해영향평가에서는 임시침사지 관리 미흡과 하부장 도로 양측면 배수로 관리 미흡 등이 지적돼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삼표산업 측은 “사후관리 이행실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는 현재 수사 대상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다만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