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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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와 2022년

mericr… 21 238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주식은 2022년 6월까지만 하고 비중의 80%는 해외주식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머징 시장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게 당연한 조치는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내주식 양도세 부과를 시장 선진화라는 명분을 들고 있는데요.


그럼 세금만 선진화 하지 말고 시장도 선진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시장이 선진국시장 대비 개인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한거는 누구나 아실겁니다.


그럼에도 세금면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불리함을 무릅쓰고 하는건데 


인센티브마저 없애는 조치를 취하니 이제는 해야할 동기가 없어지는거 같습니다.


재벌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장 선진화 하기 어렵다면 재벌들의 순환출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양도세 부과를 연기했다가 순환출자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자회사 분할상장금지, 소수 투자자 매수청구권, 공매도 상환기간 제도화 등의 시장선진화 조치와 함께 양도세를 부과했으면 합니다.


일단 5천만원까지는 면세한도를 설정해주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의 기대수익 5천만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시드만 


국장에 남기고 나머지는 해외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커질 거 같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게 수급인데 수급이 빠져나가는 건 가장 큰 악재입니다.


개인적으로 22년 하반기부터 국내시장이 좋을수가 없을 꺼 같아요.


양도세 문제도 있고, 그동안 많이 올라온 지수도 그렇고 여러 악재가 많을 꺼 같습니다.




21 Comments
Ellie3… 2021.10.02 16:57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네요. 주식투자 크게하진 않지만 몇년 해보니 이건 뭐... 기관들 놀이터라고 말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돈놓고 돈먹기... 규제나 징벌은 솜방망이... 특히 공매도를 제도화 할꺼면 선진국처럼 해야죠.. 말씀대로 저도 딱 그정도만 남기고 정리해야겠네요
mericr… 2021.10.02 16:57  
@ca6e29c471fa42269c1.gif님 네 일단 첫해에 5천 해주고 갈수록 줄인다고 했습니다.
안됩니다 2021.10.02 16:57  
양도세 전면 도입하면 거래 사업자나 만들어줬으면 하네요. 손해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이익도 소득세 세금. 그렇다면 활용 가능한 사업자를 만들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최소한 비용처리는 할 수 있게해줘야죠.
빅티켓 2021.10.02 16:57  
@안됩니다님 3년인가 5년 연통산되는걸로 알거든요. 손해 = 당연히 마이너스는 아닐껍니다
mericr… 2021.10.02 16:57  
@안됩니다님 5년 손익통산을 해주긴 하는데 한국은 건강보험료같은 준조세도 있기 때문에 완벽한 손익통산은 불가능합니다.
안됩니다 2021.10.02 16:57  
@mericrius@빅티켓님 손익통산을 모르는건 아닌데, 이 양도세안을 보면 소액이 아닌 이상 결국 세금을 내게되고 그렇다면 비용처리 가능한 사업자 만들어주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남의 돈 안끌어쓰는 자기 자본 100%의 거래자 회사 설립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식이든 인센티브가 존재해야 대량으로 빠져나가는거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어차피 자기 자본 굴리면 투자자문이나 일임처럼 남 물고 들어가는것도 아니고요.
seaven… 2021.10.02 16:57  
안됩니다님// 지금도 불가능한게 아니고,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법인세율이 낮다고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에요. 결국 주주가 해당 양도차익을 가져가야 하고 배당이라면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됩니다. 흔히 말하는 큰손이라면 개인은 5천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초과 25%)인데 종합과세 비하면 훨씬 더 낮은 세율입니다. /Vollago
안됩니다 2021.10.02 16:57  
@seaven7님 그러니 지금의 방법 말고 합법적으로 낮춰주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거죠. 지금 그대로 강행은 그냥 다같이 한번 죽어봐라 느낌이거든요.
lskfsl 2021.10.02 16:57  
양도세 부과하려는 계획 취소되야죠. 양도세 부과 5천이니 소액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상관 없을거 같지만 실제로는 피해를 보게 되는게 큰손을 비롯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수급이 꼬이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반대로 가게 되겠죠.
mericr… 2021.10.02 16:57  
@lskfsl님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게 수급인데 수급이 빠져나가게 하는 조치죠. 거기다 거래세도 0.15% 존치 ㅋㅋㅋ
leeman… 2021.10.02 16:57  
올해 해외주식 투자가 폭증한 이유중 하나죠. 내년에는 더 많은 자금이 해외로 나가겠죠. 개인투자자들을 해외로 쫓아내는 정책이라 평가 하고 싶네요.
mericr… 2021.10.02 16:57  
@leemanse200님 미국이랑 세율도 비슷해요.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정책을 도입하는지 모르겠어요. ㅋㅋ
버니맨 2021.10.02 16:57  
아무리 봐도 자폭하는 정책인 거 같은데.. 왜 국내투자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 자국 기업들에 돈이 도는 건 국가 경쟁력이 달린 부분입니다;;
mericr… 2021.10.02 16:57  
@ 버니맨님 자본시장에서 무한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미국에서 혁신기업이 끈임없이 탄생하는 이유죠.
버니맨 2021.10.02 16:57  
@mericrius님 맞는 말씀입니다. 누가 추진한 정책인지 모르겠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보같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많이들 미국으로 가서 외화라도 다들 벌어오면 좋은데, 손해보고 나오는 비율이 높아지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되죠..
ilovem… 2021.10.02 16:57  
대부분 공감 가는 내용이네요.
단짠단짠 2021.10.02 16:57  
2023년부터 박스권 1000대로 돌아가는거지요.
surina 2021.10.02 16:57  
주식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불로소득이니 환수해야한다 이런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닥 좋은 수는 안 나올것 같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로 나도 세금 좀 내봤음 좋겠네 이러는게 현실이니까요.
mericr… 2021.10.02 16:57  
@surina님 개인투자자의 불로소득은 환수하는게 당연하고 주식 장난질로 재벌들이 불로소득 올리는 건 방치하고 있는게 문제겠죠.
블루죤 2021.10.02 16:57  
거래세랑 양도세 2중 과세란 얘기 있었는데... 그냥 시행하나보네요? 슬슬 주식 접어야 하나 고민되네요.
mericr… 2021.10.02 16:57  
@블루죤님 네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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