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추천 - 적자의 본질 (MMT 이론) : 스테파니 켈튼
tabris
잡담
4
292
10.02
이제 막 읽고 있어서 줄거리,요약은 어렵지만 시작하는 전개가 마음에 듭니다.
현대 화폐 이론(MMT) 에 대해 비교적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게 "모노폴리" 를 예로 든 부분입니다
게임이 시작되어 참여자들이 게임 내의 경제를 톱니바튀를 굴리기 위해서는 은행(국가)이 돈을 주어야 시작되며, 은행의 돈이 떨어지면 아무 종이에나 숫자를 적어서 참여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룰을 설명합니다
정부는 (화폐 주권이 있는 국가 한정) 무제한의 빚을 져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펼칩니다.
(정책입안자들이 항상 국가가 돈이 없다, 국가의 재정적자가 너무 심하다... 라고 말하는게 헛소리라고 말합니다)
국가는 인프라, 복지 등을 위해 세금을 걷을 필요없이 도로는 깔고 나서 건설업체의 계좌의 잔고를 키보드로 고쳐 써주기만 하면 되며 세금을 걷는 이유는 국가가 세금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 노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아이들이 부모님 심부름을 하고 쿠폰을 얻은 후 게임을 하기 위해 부모에세 다시 본인이 "번" 쿠폰을 내듯이)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글이 꼬이는것 같으니 그만 써야 겠습니다. ㅡㅡ;;
요즘같은 장에는 계속 장을 들여다 보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공부나 하는게 (;;;) 더 나은것 같아 이것저것 책만 사고 있네요..
당원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