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어쩌나…백악관, 반도체 기밀정보 제출 강제검토 나섰다

디스 NEC 위원장-러몬도 상무장관 주재
삼성 등 반도체, 자동차 회사 소집해
45일 내 반도체 정보 설문지 제출요구
냉전시대 법으로 정보제출 강제 검토
영업비밀 노출 우려에 기업들 난감

바이든 정부 세번째 반도체 대응회의
반도체 부족사태 내년까지 이어질 듯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가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반도체 기업에게 45일 내로 재고, 주문, 판매 정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반도체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냉전시대 군수조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강제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산업 전반의 반도체 부족 사태 원인을 파악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민간기업 내부 거래정보까지 일일이 수집하려고 압박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이날 반도체와 자동차업계 관계자를 화상으로 소집해서 반도체 공급망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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