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베이징 동계올림픽 둘러싼 국제 정세는? '美 중심 '외교적 보이콧' 선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명시합니다.
* 제공된 전문 중에서 명확한 오타는 수정했습니다. (ex.선지국)
▶ 김어준 :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불과 열흘 앞입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일본까지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죠. 이 사안 좀 짚어 보겠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 김준형 : 네, 2년 만에 뵙습니다.
▶ 김어준 : 대선이라 다른 모든 이슈가 다 파묻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올림픽이 바로 코앞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 좀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이 전통적으로 파이브 아이즈라고 부르는 나라들 아닙니까?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일본은 항상 여기 끼고 싶어 했고.
▷ 김준형 : 네.
▶ 김어준 : 일단 소위 앵글로색슨 동맹의 그룹들이 주도하는 거죠, 지금 이 보이콧을?
▷ 김준형 : 지금 전반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적어도 밖으로 발표하는 담론 자체는 정치적인 언술은 확실히 미국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좀 비판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할 때는 보면 앵글로색슨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커스도 그렇고. 또 일본은 언제든지 미국하고 확실하게 편을 정하잖아요.
▶ 김어준 : 100년 전부터 탈아입구라고 했으니까.
▷ 김준형 : 그렇죠. 그런데 또 묘하게 영국하고 경쟁심을 갖는 대륙의 큰 국가가 바로 프랑스하고 독일이잖아요. 지난번에 오커스 동맹 했을 때 프랑스의 뒤통수를 쳤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 김어준 : 오커스 동맹이라는 건 호주하고. 호주가 프랑스 쪽 핵잠 도입하려고 하다가 미국 쪽으로 돌아섰는데 그때 프랑스가 크게 반발했죠.
▷ 김준형 : 맞습니다. 크게 반발했죠. 그리고 또 엄청난 돈이 날아간 것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 김어준 : 돈도 돈이지만 자존심이 크게 상했고.
▷ 김준형 : 크게 상했죠. 그리고 보면 영국하고 과거에 이라크 전쟁 때도 ‘이라크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 아니다’ 해서 그때 유일하게 영국만 사실은 미국을 도왔고요. 대륙은 돕지 않았었거든요.
▶ 김어준 : 앵글로 동맹.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선언적으로는 다 미국 편으로 드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앵글로색슨 중심의 파이브 아이즈,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부르는 이 동맹이 실제 액션은 주도하고 액션은 거기서만 나오고 일본도 거기 얹혀 있고.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유럽은 좀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 김준형 : 그렇죠. 유럽은 다릅니다. 그리고 쓰는 용어가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균형이라든지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미국과 중국 사이에,
▷ 김준형 :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 김어준 : 갈등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게 유럽식으로 표현하면 전략적 자율성.
▷ 김준형 :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콧도 마찬가지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참여 안 하고 있고 또 하더라도 그냥 얼버무립니다. 중국 때문에 보이콧 한다 그러지 않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확실하게 중국을 비난하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장관이 안 간다, 이 정도로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10개도 안 되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중국을 비판하고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하는 국가가 9개밖에 없습니다.
▶ 김어준 : 전 세계 전부인 것 같은데 이 나라 중심으로 보도가 원래 많다 보니까 전 세계 150개가 참여한 것 같지만 9개 나라가 참여한 것이다.
▷ 김준형 : 9개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중국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외교적 보이콧을 한다, 이렇게 밝힌 국가는 미국 외 9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 김어준 : 그 중심이 앵글로색슨, 파이브 아이즈 중심이고.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바로 영국하고 일본은 빨리 했으니까요. 일본은 생각보다 이번에는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
▶ 김어준 : 선언을 하고 하지만 관료가 일부 가긴 간다, 이런 식으로.
▷ 김준형 : 일주일 전에 가고 꼼수를 하는 모양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균형 외교 또는 양다리 전략을 쓰는 거죠, 일본도. 왜냐하면 중국이 거대한 경제 대국이고 거래는 하긴 해야 되니까 미국 눈치도 보고 중국 눈치도 보는 건데.
▷ 김준형 : 그런데 일본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일본은 유럽에 대한 로망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서구 국가라고 생각하는,
▶ 김어준 : 탈아입구.
▷ 김준형 : 서구 중심인데 탈아입구죠. 그런데 보면 유럽은 일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 김어준 : 요즘 달라졌어요?
▷ 김준형 :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 김어준 : 유럽에서 아시아는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었는데. 선진국은 일본 하나였고.
▷ 김준형 :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너무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 김어준 : 유럽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도 미국도 전략적 자율성,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한쪽에 너무 붙었다?
▷ 김준형 : 너무 붙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도 좀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미래를 결정할 네 가지 분야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희토류를 비롯한 물질 그다음에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여기에 일본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김어준 : 그게 참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 김준형 :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세계 5위권 안입니다. 희토류만 빼고.
▶ 김어준 : 그건 광물이니까.
▷ 김준형 : 네,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 김어준 : 그래서 문 대통령이 호주 가서 광물 계약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하나는 외교 전략적 차원에서 일본이 너무 미국에 붙었다. 유럽하고는 스탠스가 다른데.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 김준형 : 미래의 경쟁력을 가늠할 네 가지 분야.
▶ 김어준 :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면 외교적 보이콧이 눈에 띄긴 하나 유럽은 장기적 파트너로 일본의 자리에, 일본이 100여 년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유럽은 그 자리를 한국으로 교체하는 중입니까, 분위기가?
▷ 김준형 : 지금 뭔가 유럽도 엄청난 계획을 갖추고 치밀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럽도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미국 쪽으로 상당히 동감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중국 때리기에 실제적으로 나설 때는 나서기가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 김어준 : 그렇겠죠.
▷ 김준형 : 그런 부분의 대안, 플랜 B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가장 약점은 뭐냐 하면 미국이 유럽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는 아시아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우리는 도움만 필요하고 우리는 중요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 김어준 : 유럽도 지구적인 연대체를 꾸려서 ‘이쪽도 이렇게 하고 저쪽도 저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걸 하려고 영국도, 호주도, 일본도 이렇게 엮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런데 엮어서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 아시아로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보면 우리가 필요할 때는 도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플레이어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 김어준 : 그래서 유럽에서 그럼 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가 그러면 파트너로 삼을 국가를 한국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 김준형 : 맞습니다. EU라든지 나토라든지 특히 대륙에 있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는 상당히 한국을 구애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게 최근의 한 2년 사이의 변화예요?
▷ 김준형 :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일반 사람들은 문화 때문에, 한류 때문에 엄청나게 한국을 좋아합니다.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 김어준 : 유럽 인식이 최근 2년 동안 크게 변했다는 건 저희가 다른 시간에 많이 다뤘는데.
▷ 김준형 : 이게 전략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 김어준 : 유럽인들의 일반 인식이 한국에 대해서 크게 변했고, 코로나도 큰 영향을 준 것 같고, 당연히 문화도 크게 영향을 줬고 그런 부분을 주로 다뤄 왔는데 이제 외교 전문가로 보시기에 외교안보 분야도 그런 영향을 받고 실제적으로 그게 변화가 잡힌다?
▷ 김준형 : 예,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본처럼 미국을 빨리 편을 정해 버리면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 김어준 : 그건 그렇죠. 뻔하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요. 뻔하니까.
▶ 김어준 : 그리고 그건 유럽이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스탠스, 중국도 어느 정도 거래 상대로 두고 미국하고도 나쁘지 않게 지내고. 고민이잖아요, 전 세계의. 미국이 우리 편에 확실히 서라고 하고, 중국하고는 지금 경제적 거래를 하고 있고. 어딘가에 서야 되는데 그 서야 되는 파트너로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을 파트너로 삼자 하는 게 유럽의 주요 외교안보 쪽에서 최근 2년간의 변화, 이게 감지된다는 거죠?
▷ 김준형 : 예, 저는 외교적으로 차원이 달라질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게 다시 북·중·러라든지 한·미·일·러 신냉전으로 나눠서 진영으로 나누고. 저는 한미동맹이라든지 심지어 북한 문제도 좀 뛰어넘어서 외교가 도약을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어준 :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신데. 크게 보자면 한반도의 냉전체제에서 구축돼 왔던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했죠, 우리가.
▷ 김준형 : 그렇죠. 그 박스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죠.
▶ 김어준 : 그 틀을 벗어날 모멘텀이 왔다?
▷ 김준형 :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유럽에서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 김준형 :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외교적 보이콧도 미국 내부에서 보세요. 진짜 이걸 막으려고 했으면 카터 때처럼 65개국의 선수단을 보이콧했었어야죠. 안 했잖아요.
▶ 김어준 : 못 했죠.
▷ 김준형 : 못 했죠.
▶ 김어준 : 아무도 그렇게까지 참석을 안 하니까. 선수단 보내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못 했죠.
▷ 김준형 : 그리고 진짜 곤란하게 했으려면 스폰서들을 잡아야죠. 코카콜라라든지 인텔이라든지 프록터 앤드 갬블이라든지. 미국 회사들 돈 안 주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미국 내부에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 김어준 :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후원하지 말라고, 미국 기업들.
▷ 김준형 : 아니면 IOC가 철회해라. 중국 개최를 철회해라.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뭐냐 하면 사실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별로 강경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 김어준 : 선언적 의미네요.
▷ 김준형 :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간단한 문제를 우리가 보이콧을 고민하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사실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 김어준 : 미국도 실제로는 미국 후원사들이 베이징 올림픽 후원하는 걸 막지 못했고. 못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했어요. 그리고 선수단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도 작년 초기에는 있었는데,
▷ 김준형 : 있었죠.
▶ 김어준 : 거기까지는 미국도 못 갔고, 다른 나라도 동참 못 시켰고. 선언적으로 대통령 안 간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이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겠어’ 이런 선언에 9개 정도 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 김준형 : 예, 확실하게 안 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혔죠.
▶ 김어준 :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또 있었겠죠, 여러 나라에. 동참해 달라고. 동참하는 척하였으나 발만 걸쳤지 실제로는 중국과도 나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 김준형 : 미국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외교적 보이콧들을 발표하기 전에 동맹국들과 의논은 했지만 발표한 이후에는 그 나라에 달려 있다. 우리가 강요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했는데 뭘 고민합니까?
▶ 김어준 : 그러네요.
▷ 김준형 :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맨날 당겨서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쿼드도 지금 인도가 한국을 들어오길 원해요. 일본은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치 않아요. 왜 인도가 들어오길 원하냐 하면 혼자서 균형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들어가서 중국한테 세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들 국가 중에서 오히려 균형을 잡고 반중 전선으로 가는 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내심 우리가 들어와서 같이 막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어준 : 인도도 치우치고 싶지 않은 거죠.
▷ 김준형 : 치우치고 싶지 않은 거죠.
▶ 김어준 : 사실은 치우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 김준형 : 그럼요. 국경 분쟁 때문에 좀 화가 나 있긴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완전히 미국 쪽으로 갔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김어준 : 거기도 중국하고의 거래량이 크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생긴 거네요.
▷ 김준형 : 그럼요. 그걸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 김어준 : 그건 외교 전문가로서 이런 최근의 사안들을 쭉 보시니까 큰 틀에서 보이는 건데, 뉴스만 따라가다 보면 ‘외교적 보이콧하는데 우리도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선수단 보내면 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쭉 나오게 되죠.
▷ 김준형 :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30년, 5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지금 말씀하신 유럽이 한국이 가진 배터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건 굉장히 한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영역이죠, 실제.
▷ 김준형 : 예, 거의 세계 5위권입니다.
▶ 김어준 : 이 기술로 보더라도 또는 최근 2~3년 사이에 크게 유럽에서 인기 끌고 있는 한국 문화를 보더라도. BTS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도 크게 히트했으니까.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유럽에서도.
▷ 김준형 : 실제로 방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막지 않았더라면 러시가 일어날 정도로 유럽의 고위층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 합니다.
▶ 김어준 : 궁금하겠죠. 한국이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코로나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게 외교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줘서 한국을 균형자 전략, 그 전략을 파트너로 삼게 만드는 그 전략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외교안보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 김준형 : 균형이라고 생각하면 워낙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균형보다는 유럽이 쓰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게 우리한테 딱 맞는 겁니다. 그걸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 김어준 :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유럽 그쪽 뉴스나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실 테니까.
▷ 김준형 : 예.
▶ 김어준 : 인식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말로 드러납니까?
▷ 김준형 :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 러시아하고 노드 스트림이라고 가스관 연결하잖아요. 그때 기억하세요? 트럼프가 그거 열면 독일에서 군대 뺀다고 협박했었죠. 그런데 했잖아요.
▶ 김어준 : 열었죠.
▷ 김준형 : 열었죠. 그러니까 그 이익이 되는 부분은 미국하고도 협상할 수 있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협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것에서 우리도 카드를 쥐고 있어야 된다. 그 카드의 굉장히 유효한 카드 중 하나가 유럽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는 특히 대륙 유럽. 영국 말고. 영국도 우리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좋아하는데, 전략적으로 보면 프랑스나 독일이 사실 유럽 전체잖아요.
▶ 김어준 : 대륙에서는.
▷ 김준형 : 대륙에서는 가장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국가가 미국과의 동맹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 김어준 :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해서. 왜냐하면 이들 국가와는 상당히 우리가 제조업이나 여러 부분에서 문화나 이게 접점이 있단 말이에요.
▶ 김어준 : 올림픽이 열흘밖에 안 남아서 큰 틀에서 외교적 보이콧 이야기 해 보려고 했더니 유럽이 우리를 상대하는 인식과 전략이 바뀌고 있다. 그 주제가 더 솔깃하네요. 그걸 전문가로서 느끼신다는 거죠?
▷ 김준형 : 그럼요. 제가 오랜만에 나오긴 했는데 ‘보이콧? 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 김어준 : 보이콧이 아니라 유럽의 변화를 봐라.
▷ 김준형 : 네.
▶ 김어준 : 실제 봐야 될 것은 그거다.
▷ 김준형 : 네, 그리고 유럽이 미국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가 손해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자기 걸 챙기고 있느냐. 그리고 이걸 혼자 챙기다가는 미국한테 압박을 혼자 받잖아요. 그런데 연대를 하면 완충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 김어준 : 그 아시아 파트너가 한국이 되고 있다. 재미있는 처음 듣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여 줄 만한 사건이나 사례도 한번 한두 가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교수님이 소통하고 있는 유럽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 김준형 :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외교 관계에서 이렇게 팬데믹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의 고위층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 김어준 : 우리는 모르는데 오고 있어요?
▷ 김준형 :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 우수성이라든지 사실 우리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 김어준 : 네덜란드 업체 굉장히 유명하죠.
▷ 김준형 : 굉장히 유명하죠.
▶ 김어준 : 세계 1위. 장비.
▷ 김준형 :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맹국이잖아요.
▶ 김어준 : 삼성전자가 거기서 장비를 사죠.
▷ 김준형 : 그렇죠. 거의 1년에 한두 대밖에 안 만들 정도로 아주 탁월한 걸 갖고 있죠.
▶ 김어준 : 그 관계들을 볼 때. 이 주제만 따로 한번 모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유럽에서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그 주제 따로 한번 해 보죠.
▷ 김준형 : 알겠습니다.
▶ 김어준 : 요즘 안 바쁘시잖아요.
▷ 김준형 : 예? 바쁩니다.
▶ 김어준 :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 김준형 : 걱정입니다. 우리가 도약할 시기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 김어준 : 그 걱정까지 포함해서.
▷ 김준형 : 네, 잘돼야 됩니다.
▶ 김어준 : 한 번 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방점을 둬서.
▷ 김준형 : 네, 이념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 김어준 : 베이징 동계올림픽 열흘 남았습니다, 개막. 외교적 보이콧 관련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김준형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