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관·外人 공매도 차입기간 제한 '손사래'…"글로벌 표준"

개인처럼 60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일각 주장에 반대 입장
"개인 차입기간 늘린다?…개인 피해 규모 늘리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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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개인투자자처럼 60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주요국 거래관행 등 글로벌 스탠다드(표준)와 달리 우리나라만 차입기간에 제한을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공매도 차입기간과 관련한 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처럼 답변했다.

금융위는 "기관 간 대차거래의 경우 별도의 차입만기가 있다기보다는, 대여자의 반환요청이 있으면 차입자가 증권을 즉시 반환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며 "국제대차거래 표준약관(GMSLA)에 따르면 상환기간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고,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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