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 소송 늘린다는데...'종이 호랑이' 벗어날까

기사내용 요약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탁위로 일원화 추진
재계, '소송 본격화' 우려…내달 기금위 결정
안건 수정 없이 상정할수도…장기화 가능성

[서울=뉴시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총 제공)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본격화하자 재계가 거센 반발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까지 나서 재계를 달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견해차가 큰 만큼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재계 입장을 청취한 뒤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건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채 내달 말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공을 넘길 가능성이 커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기금위에 안건이 올라가더라도 논의를 한 번에 끝내기 쉽지 않아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산하 전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4일 이미 한 차례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다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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