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과방위 통과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 계획
美·유럽 앞서 세계 최초 법제화
모바일 게임사 최대 수혜

구글의 앱 장터에서 자사 결제방식(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를 막는 방안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법제화될 전망이다. 국회가 20일 관련 법안을 사실상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구글이 매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기고 있다는 비판에서 나온 조치다. 반(反)구글 정서가 상당한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마련될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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