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산은행 판매 라임 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40∼8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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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금감원 분쟁조정위, 불완전판매 2건에 각각 65%, 61% 배상 결정
대신증권은 쟁점 있어 추후 논의…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여부 관심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하나은행, 부산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펀드 판매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에서 위원들은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과 부산은행(라임 Top2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하나은행이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은행에는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등이 적용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가 65%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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