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영국령 지브롤터 낙태 합법화 국민투표 결과

합법화 찬성: 62.88%

합법화 반대: 37.12%

찬성 측 25.76%p차로 승리하며 낙태 합법화

투표율: 52.88%(-30.76)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 남부에 위치한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지난 6월 24일 주민투표가 치러진 결과, 낙태 허용 찬성 측이 큰 격차로 승리하며 임신한 지 12주차 이내 낙태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유럽연합 소속인 스페인과의 연결이 끊어질 거라는 우려에 브렉시트 반대 몰표가 쏟아졌던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에 비해선 상당히 낮은 투표율이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 와중에 1년 넘게 연기되는 등 각종 우여곡절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계를 중심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나타나면서 50%를 넘겼습니다.

2010년대만 해도, 연합왕국을 구성하는 4대 본토 지역 중 유일하게 북아일랜드에선 실질적 낙태 합법화(24주차까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역의회 다수파를 차지하는 친영 보수파(민주연합당, 얼스터 연합당)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신 페인, 사회민주노동당과 같은 친아일랜드 진보세력이 브렉시트 이후 더욱 기세를 올리면서 공고했던 민주연합당의 북아일랜드 의회 제1당 위치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보임에 따라, 아일랜드 통일 이슈와 EU와의 관계, 그리고 낙태, 동성결혼 등 여러 진보적 쟁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북아일랜드 법은 친영파와 친아일랜드파 간의 연립정부를 강제하지만, 명분에서 앞서서 총리직과 여러 사안의 주도권을 쥐는 제1당 자리에 친아일랜드파가 올랐던 적은 굿프라이데이 협정 이후마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아일랜드 정국이 이렇게 급변하고 보수당의 지지율 급등으로 19년 총선 이후부턴 신임과 보완 정부를 함께 구성하던 민주연합당 표가 과반 확보를 위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것으로 보이자, 영국 보수당이 주도하던 연합왕국 하원은 공동정권 미출범 시 북아일랜드의 낙태, 동성결혼 비범죄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7년 3월 이래 양 측 간의 분쟁이 이어지면서 19년 10월 말에도 친아일랜드 진보세력의 다양한 사안에 관한 반발로 인해 공동정권 합의에 실패하자, 친영 보수파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연합왕국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며 두 사안은 사실상 전면 허가되었습니다.

이번 지브롤터 국민투표 역시 2018년에 있었던 영국 대법원의 북아일랜드 낙태제한법에 대한 비판의견 때문에 촉발된 것이며, 영국 중앙 정계가 낙태 합법화 확산 쪽으로 돌아서면서 위 같은 흐름은 타 속령으로도 계속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