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그에 따른 경제 전망 (장문)
* 상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음모론처럼 가볍게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ㅎㅎ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이야기라 이미 다 아시는 분이 많을 듯)
*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네요.... 전에는 대만 쪽에 항모도 갔었고요..
1. 미국은 지금까지 2번의 패권 경쟁에서 기축통화인 달러와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뒀음
- 첫 번째는 80년대 초반 소련과의 패권 전쟁 -> 소련 붕괴
- 두 번째는 80년대 후반 일본과의 패권 전쟁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플라자 합의)
- 소련과의 패권 전쟁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 달러 강세에 따른 원자재(원유) 가격 하락으로, 원유 팔아 살아가던 소련을 말려 죽임
- 소련과 경쟁하면서 금리가 너무 오르게 되고(80년대 초 연방 기준 금리는 18%가 넘음), 그에 따라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일본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자동차 등 미국 제조업을 고사시킴(디트로이트 지못미ㅠ) -> 미국은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강제 절상 -> 일본은 엔고에 따른 불황을 우려해 저금리 정책 수행 ->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주식 투기 가속화에 따른 버블 -> 2000년데 초 거품이 터지면서 장기 침체 (잃어버린 10년)
2. 소련 공격 하듯이 원자재(유가) 떨어뜨리는 공격을 중국에게 쓰기는 어려움
- 중국은 원유 생산도 하긴 하지만, 많은 인구로 인해 원유를 수입하는 수입국이라, 원자재(유가)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 상승
3. 일본 때 처럼 강제로 위안화 가치 절상 하자니, 당연히 중국이 말 들을 리 없음
4.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첫번째는 대출 금리 인상을 유도하여 중국의 가계 및 기업에 이자 부담 증가
- 두번째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도
5. 먼저 미국은 중국의 대출 금리 인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국 장기 금리(10년 국채)를 올릴 수 있음
-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국가들은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 나감으로, 이에 따른 외환위기를 막기 위하여 중국도 자국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음
- 그에 따라 중국의 가계 및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함
- 물론 미국도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의 부담이 늘어 날 수 있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 모기지(주택담보대출)는 고정 금리로 이자 부담이 고정이라 가계의 타격이 덜함 (중국이나 한국 등은 대부분 변동 금리ㅠ)
- 높아진 금리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위축 될 수 있음 -> 하지만 미국은 거주용 부동산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10%도 안됨 -> 따라서 미국은 서민들이 부동산에 투자하지 못한다고 해서 GDP에 큰 손해가 없음
6-1. 물론 미국도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전혀 없을 수 없음
- 특히 부의 불균형에 따른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서, 금리가 올라가면 새로 대출 받는 빈곤층이 특히 더 고통
- 미국도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 고용창출, 부자증세 등을 통해 소득 재분배 및 경제를 끌어 올릴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을 인상을 위하여 바이든은 올해 4월 계약지 노동자 최저임금을 37% 인상함
- 고용창출을 위하여 바이든은 2500조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
- 인프라 부양에 필요한 제원은 부자증세로 충당하고자 하며, 바이든은 이를 위하여 국가별 법인세 최저세율 주장하면서 자국 기업이 세금 싼 딴 나라로 이탈하는걸 방지함
7.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 및 인플레이션 유도를 위하여 원자재(유가 등)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음
- 이미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를 돌파 하였으며, 고 유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세일 오일을 채굴을 자재할 수 도 있음
-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자재 가격은 강세가 됨
(여기서부터는 제 사견이므로 더더욱 넘겨 보셔도 됩니다.)
8. 그런데 금리 인상과 달러 약세는 서로 상반된 정책이라 이를 해결할 필요 있음
-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는 강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국 제조업에 이득도 있음
- 따라서 중국을 제대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더라도 원자재 가격도 올릴 필요가 있음
- 트럼프 시절 달러 강세에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경우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예고하면서 원자재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달러 강세에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었음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61127_0014543442) 뉴스기사 참조
- 이와 같이 바이든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으며, 보너스로 자국 서민 가계 부양도 가능
- 또 추가 보너스로.... 최근 호주가 중국과의 마찰로 철광석 수출이 막혀 고생이 많은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호주, 캐나다 등 동맹국의 자원을 사주고 달러를 줘 도와 줄 수 있으니..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일석삼조의 효과...
- 번외로...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으로 삼성전자, 엘지, sk 등이 미국 공장 짓는다고 투자 했는데, 달러 강세가 될 경우 이러한 미국 공장에서 버는 달러 가치도 올라 갈 수 있을거 같음..
(우리나라는 호주 같이 수출할 자원이 없으니... 설마 이런걸로 우회해서 동맹국인 한국이 달러 벌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삥 뜯긴거 같음.. ㅠ)
- 그러구 보면 코로나 이후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몇 달 동안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도 한 ㄷ
- 미국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재정적자 확대 우려, 중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44684) 이러면 달러 강세일 때 보다 더더욱 중국 제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 (달러 약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성 & 중국 제품 가격 경쟁력 하락)
결론.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제 기조가 유지될 것 같음
- 금리 인상 : 시기의 문제가 있지만 코로나 저금리 정책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함
- 대규모 인프라 투자 :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 원자재 가격 상승 :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원자재 수요를 상승시키고, 세일 오일을 덜 캐는 한이 있더라도 유가가 떨어지게 하지 않을거 임
- 주가하락&횡보 : 금리가 인상될 경우, 작년처럼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음
- 달러 강세 : 금리 인상에 따라 달러가 미국으로 흡수되면서 달러 가격 상승
(위에 링크한 뉴스 기사처럼.....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미국이 중국 공격에 효과적인 금리인상 + 달러약세 카드를 안 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달러 강세는 삭제..)
그리고 중국도 바보가 아니니...
최근 달러 의존에 따른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안화를 기축통화화 하고자 함..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시큰 둥 한 듯..)
또한, 수출보단 내수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에 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