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보면 자녀 명의로 생성한 주식 계좌로 매매를 빈번하게 하면 

세법상 부모의 기여분을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 는 요지로

가급적 매매하지 않는 방향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걸 보았는데요.

그걸 일일이 따지는게 과연 가능한가? 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대법 판례도 국세청이 패소한 판례를 본 적도 있어서...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138473

KBS에서 했던 뉴스인데,

세법상 부모의 기여분을 따지는 것이 맞지만

수 차례 패소사례가 있어서 최근에는 실무선에서는 따지기 힘들다는 수준의 결론이라 합니다.

물론 정책이라는게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고

과세를 위하여 가열차게 또 대법까지 가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매 빈도 자체에 많이 신경쓰시는 당원분들이 계셔서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공유해봅니다.

해당 부분만 보시고 싶은 분들은 10분 0초 정도부터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시스템 트레이딩을 시작하기로 했던 계기 중 하나가 

아이 계좌도 나중에 같이 굴리려는 취지였던지라...

제게는 매우 중대한 문제 중 하나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