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연차보고서 ①)-韓 성장률 전망 상향.."추가 통화 완화 도움" 견해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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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연차보고서 ①)-韓 성장률 전망 상향.."추가 통화 완화 도움" 견해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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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연차보고서 ①)-韓 성장률 전망 상향.."추가 통화 완화 도움" 견해도 제기

서울, 3월26일 (로이터)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큰 폭 상향 조정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 등에 재정‧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것을 정책 당국에 권고했다.

IMF는 26일 발표한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점진적인 코로나19 사태 정상화, 견조한 대외 수요 등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3.1% 전망 이후 두 달 만에 0.5%p 상향 조정한 것이다.

IMF 협의단은 3월 초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상향 조정했고, 이후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고려해 추가로 0.2%p 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외 코로나19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상방과 하방 모두 불확실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생산과 고용이 잠재 수준을 하회함에 따라 1.2%에 그칠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다.

IMF는 경제 정상화 가속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구직단념자 노동시장 재진입 등을 위해 더 완화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책 당국에 권고했다.

IMF는 선별적 지원, 공공투자 가속화 등 재정 정책이 주된 도구가 되어야 한다면서 올해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일부 재정 긴축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재정 안정화는 경기 회복세가 확고히 자리잡고 난 이후에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 정책은 거시경제 환경과 금융 안정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현재 기조가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 회복세와 목표치를 하회하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완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다.

IMF는 또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무제한 RP 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재도입 및 확대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마이너스 금리보다는 수익률 통제(YCC) 등을 전제로 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적합해 보인다고 IMF는 설명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등의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한 유동성 공급 조치가 계획된 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IMF는 권고했다.

(이지훈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IMF 연차보고서 ②)-韓 외환 개입 "질서유지 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가계부채는 건전성 규제로 대처

서울, 3월26일 (로이터) -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서 환율이 대체로 유연하게 움직였고 당국의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 한국 외환 정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는 26일 발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작년 상반기 외환 개입은 62억달러 순매도, 3분기 중에는 보합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IMF는 비은행권의 FX 유동성 관리 강화와 외화 레포를 활용한 달러 유동성 공급 제도는 외화 조달 충격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력을 강화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IMF는 한국 금융 시스템이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가 적절히 수립돼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한다면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MF는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양방향 리스크에 더욱더 적절히 반응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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