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2월 입주” 공언한 전세형 공공임대, 서울은 빨라야 7월
김희진·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지난해 ‘11·19 전세대책’을 통해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전세시장에 공급해 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은 올 하반기가 돼서야 실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풀릴 공공임대 전세물량도 정부 발표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는 “서울 지역 공공임대 공가 5586가구에 대해 현재 종전 기준대로 입주자 모집을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쯤 돼야 일반전세로 공급 가능한 물량 규모가 집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SH가 입주자를 모집 중인 공공임대 공가 물량은 주로 4~5월, 늦게는 7월까지 입주가 진행된다.

SH는 기존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뒤 일반전세용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2월부터 일반전세용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SH 관계자는 “일반전세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입주 일정은 차후에 정해질 것”이라면서도 “2월 이후 공고를 가정한다면 실입주는 올 하반기쯤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의 일정대로라면 “2월부터 입주”를 공언한 정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정부는 11·19 대책에서 “연말(2020년 말)부터 서울에 4936가구의 공공임대를 일반전세로 공급해 2월부터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언급한 4936가구의 대부분은 SH 보유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지난달 21일부터 일반전세용 공공임대주택 1만429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수도권 4554가구, 지방 9745가구다. 수도권 및 지방의 LH 보유분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전세 공급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의 입주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에 일반전세로 풀릴 공공임대 물량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 SH가 지난달 1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장기전세주택 550가구에는 1만2043명이 몰려 경쟁률이 ‘21.9 대 1’이었다. 현재 모집을 진행 중인 국민임대·행복주택 등도 기존 요건이 적용되는 입주 대상자들의 수요가 충분해 공가 대부분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SH는 보고 있다. SH가 지난해 9월 공고한 제2차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총 970가구에 9800명이 몰려 ‘1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외 지역의 일반전세용 공공임대 물량도 정부가 예고한 물량의 절반이 채 안 된다. 정부는 전세대책에서 “전국에 3만9093가구의 공공임대를 일반전세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두 달간 종전 기준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공가가 소진됐고, 결국 LH가 일반전세로 모집 중인 물량은 1만4299가구에 그친다.

정부의 전세대책에도 전세난이 이어지고 집값이 덩달아 오르면서 지난달 주택 관련 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전세자금 대출 포함)은 473조7849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3611억원 늘었다.

특히 최근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 잔액(105조988억원)이 전월(103조3392억원)보다 1조7596억원 늘었다. 증가폭이 전월(1조6564억원)보다 커졌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9년 12월 말 80조4532억원에서 지난달 말 105조988억원으로 늘어, 1년 사이 증가율이 30.6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