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금감원 "사모펀드 제재심 내년 1분기, 분쟁조정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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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금감원 "사모펀드 제재심 내년 1분기, 분쟁조정 상반기"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년 1분기에 열기로 했다. 주요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도 내년 상반기에 시작한다.
금감원은 21일 사모펀드 제재심과 분쟁조정 추진 일정에 대한 자료를 내고, 현재 피해 규모가 큰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 총 10곳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이에 따른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들의 경우에는 지난달 10일 제재심을 끝내고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라임 펀드 판매 은행(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제재심은 내년 1분기에 열 계획이다. 다만 하나은행 제재심은 검사가 늦게 끝난 점을 감안해 내년 2분기에 개최한다.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 제재심은 내년 2월에 열린다.
이외에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제재심은 내년 1월에 열린다. 독일헤리티지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2분기에 제재심을 개최한다.
금감원은 주요 사모펀드 피해 관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애초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나 금감원은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우선 100% 배상 결정이 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다른 라임펀드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KB증권과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과 신한금투·대신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독일헤리티지 펀드(신한금투), 디스커버리 펀드(기업·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하나은행)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분쟁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년 1분기에 열기로 했다. 주요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도 내년 상반기에 시작한다.
금감원은 21일 사모펀드 제재심과 분쟁조정 추진 일정에 대한 자료를 내고, 현재 피해 규모가 큰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 총 10곳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이에 따른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들의 경우에는 지난달 10일 제재심을 끝내고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라임 펀드 판매 은행(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제재심은 내년 1분기에 열 계획이다. 다만 하나은행 제재심은 검사가 늦게 끝난 점을 감안해 내년 2분기에 개최한다.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 제재심은 내년 2월에 열린다.
이외에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제재심은 내년 1월에 열린다. 독일헤리티지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2분기에 제재심을 개최한다.
금감원은 주요 사모펀드 피해 관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애초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나 금감원은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우선 100% 배상 결정이 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다른 라임펀드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KB증권과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과 신한금투·대신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독일헤리티지 펀드(신한금투), 디스커버리 펀드(기업·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하나은행)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분쟁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률검토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