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21경제정책]주식 장기투자 지원 검토
기후변화
기타
0
425
05.14
[2021경제정책]주식 장기투자 지원 검토···‘동학개미’에 한발 물러선 정부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
.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식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등의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내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전면 시행에 대비해 장기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주식 장기투자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자칫 자본동결 효과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위축될 수 있고, 장기투자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단기 소득을 장기 소득으로 변경하는 조세회피 가능성도 거론됐다.
정부가 이러한 기조를 전환한 것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 ‘붐’이 일면서 주식 투자가 대중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수의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 단기 차익 실현에 몰리는 상황에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는 장기투자로 유도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단기투자 성향이 강하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지난해 9월 기준)은 코스피(16.1개월)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27.8개월) 및 홍콩 항셍지수(27.0개월) 등보다 짧았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코스피(4.9개월)는 전년대비 11.2개월 줄어드는 등 ‘동학개미운동’ 이후 단기투자 성향은 강해졌다.
전문가들은 장기투자 지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한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매일 주식 시장을 보며 단기로 투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장기투자를 지원하면 안정적인 투자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등 기업들도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한국에서 장기투자와 저축 수단으로 선호되는 부동산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려면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투자 지원 방식을 면밀히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 종목이 아닌 계좌 단위에서의 장기보유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종목을 일정 기간 이후에 바꾸더라도 계좌 단위로는 오랜 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다만 계좌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나친 단타매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
.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식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등의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내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전면 시행에 대비해 장기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주식 장기투자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자칫 자본동결 효과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위축될 수 있고, 장기투자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단기 소득을 장기 소득으로 변경하는 조세회피 가능성도 거론됐다.
정부가 이러한 기조를 전환한 것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 ‘붐’이 일면서 주식 투자가 대중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수의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 단기 차익 실현에 몰리는 상황에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는 장기투자로 유도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단기투자 성향이 강하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지난해 9월 기준)은 코스피(16.1개월)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27.8개월) 및 홍콩 항셍지수(27.0개월) 등보다 짧았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코스피(4.9개월)는 전년대비 11.2개월 줄어드는 등 ‘동학개미운동’ 이후 단기투자 성향은 강해졌다.
전문가들은 장기투자 지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한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매일 주식 시장을 보며 단기로 투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장기투자를 지원하면 안정적인 투자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등 기업들도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한국에서 장기투자와 저축 수단으로 선호되는 부동산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려면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투자 지원 방식을 면밀히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 종목이 아닌 계좌 단위에서의 장기보유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종목을 일정 기간 이후에 바꾸더라도 계좌 단위로는 오랜 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다만 계좌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나친 단타매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투자 여력이 큰 고소득·자산계층에 과도한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다수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자산규모에 따라 장기투자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