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대책일 뿐 근본대안 아니다”...정부 전세대책에 전문가들 이구동성
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공공임대주택 등 11만4000가구를 전세로 공급하는 19일 정부 전세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심각한 공급부족을 잠시 누그러뜨릴 순 있지만 근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빈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풀어내는 것은 빠른 시일 내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적지 않은 물량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전세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약 11가구 규모의 전세형 주택 공급계획은 수요자가 원하는 전세 물량에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고 전문가들을 설명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공급을 얼마나 많이 늘리는가도 중요하지만,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질이 보장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물량만 늘리면 되리라 생각한다면 문제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안이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안 부장도 “자녀 교육 때문에 특정 지역에 몰리는 수요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문제를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민간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공공임대와 민간 전세는 분리된 시장이고 수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수요도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매입약정형 주택의 경우 사업성이 높지않아 대형건설사 등의 참여는 제한 적일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통해 민간임대 시장을 위축시켜놓고 재차 민간에 임대사업 참여를 바라는건 다소 맞지 않아보인다”고 밝혔다.

호텔과 상가, 오피스텔 등을 리모델링해 주거공간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호텔은 주차여건이 다세대·다가구 주택보다 낫고, 세입자 명도에 따른 매입 지연 문제가 없다”며 “주거용도로 리모델링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 100~300가구의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안 부장은 “실제로 남아있는 공공임대 물량도 보면 규모가 작은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3인 가구를 포괄하기 위한 물량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공급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궁극적으로 체계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는 진작에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어야할 문제인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 없이 12월 말에 소득·자신 기준 관계없이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며 “신규 주택 공급대책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취약계층이 입주해야 할 영구·국민임대주택 재고를 축소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공급대책을 반복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공공사업자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더불어 민간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