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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론 국가재정이 올해 60조가 적자인것 아셨나요???


[MBC] 세수 예측 또 실패, 더 걷힌 세금 60조 육박‥ 이러고도 추경 반대? : 클리앙 (clien.net) 


여기에 댓글다신 한분께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실제론 초과세수 다 포함해서 작년 60조 적자였다고 하는군요


적자가 60조인데 돈 더 쓰자는것은 아닌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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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omments
mindsl… 2022.01.11 21:00  
120조 적자를 예정하고 집행을 했는데, 초과세수로 인해 예정보다 적자가 60조로 줄어들은거죠... 본전에 맞춰서 집행을 했는데 적자가 난게 아닙니다.
bluehe… 2022.01.11 21:00  
코로나 위기상황을 부채로 버티는데, 빚을 국가가 질 것이냐, 가계가 질 것이냐 문제죠.
surina 2022.01.11 21:00  
빚을 국가가 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일본처럼 하염없이 빚을 돌려막으면서 살수는 없고 어쨌든 그 빚은 정리해야합니다. 빚을 국가가 지는건 상관이 없는데 그 빚은 국민이 갚아야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덩치에 적당한 채무가 어느정도 수준이냐 그건 이견이 있겠지만 적어도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 이건 틀렸다고 봅니다. 나중에 갚아도 된다하고 안 갚아도 된다는 전혀 다른 말이죠. 암튼 재정 확장을 하려면 죄다 빚을 내서 돈을 쓰거나, 수입을 늘려서 더 쓰거나 둘중 하나인데 어느것이나 다 세금으로 돌아오겠죠. 양도세 신설하며 증권거래세 냅두기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요. 지금 소위 말하는 죄악세(sin tax)에 대한 인상이 많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증세에 대한 반발이 적은 부분부터 올리는거죠. 사람들이 전담을 많이 펴서 전담에 붙는 담배세는 이미 인상이 됐고, 주세도 올해부터 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가세 인상이 가장 최후의 수단이긴 한데,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반발이 너무 커서 어려울것 같지만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의 여러 간접세가 앞으로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카밀레 2022.01.11 21:00  
첨언하고 싶습니다. 양적완화까지 하게되면 국가부채는 국채를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그걸 사주는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이과정에서 인플레가 발생하죠 임금 안오르는사람들은 가처분소득이줄어들고 오르는쪽에선 자동화로 대체됩니다 자산가치는 올라서 빈부격차는 심해지죠. 결국 국가가 부채를 대신 짊어진다는게 국가가 모든걸 해결해준다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더구나 현대경제가 새로운 길로 가본다는 예측이힘든 문제도 있는거지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절대선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surina님
강군v 2022.01.11 21:00  
미국도 부채로 버티는데요...
우리리리 2022.01.11 21:00  
코로나 상황에 부채를 안진국가가 없는데 무슨소리를..ㅋㅋㅋㅋ 결국엔 저 세수가 코로나로 피해받은 사람한테 돌아갔어야하는 상황인거죠.
그대는나의 2022.01.11 21:00  
@우리리리님 실제 피해는 자영업자가 당했지만 지원은 자영업자한테 안가고 전국민이 다 먹은게 팩트아닌가요?
우리리리 2022.01.11 21:00  
@그대는나의님 기본적으로 코로나 지원금 개념으로 나갔겠죠. 뭐 돈이라는게 주면 전국민이 먹던 아래가 먹던 정치적인 행동이 가능했겠죠. 뭐 자영업자 지원 규모가 커졌을 수도 있고 재난 지원금 규모가 커졌을 수도 있죠. 결국엔 다 먹더라도 정부정책의 규모가 달라졌을 수 있는거죠.
카밀레 2022.01.11 21:00  
우리리리님// 다같이 양적완화를 한건 맞는데 덕분에 세계적으로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나라 포함 여력 있는 나라들은 금리인상 시작했습니다. eu나 미국처럼 유로나 달러같이 기축통화 있는 나라는 덜 영향받는데요 우리나라같은경우 환율올라가는거보면 살벌합니다. 우리나라 금리 두번올려도 벌써 1200원인데요 3월에 미국 금리진짜 올리면 어떻게될까 걱정되네요 지금 터키 상황보면 마냥 돈푸는게 능사는 아닌거같습니다 물론 거긴 정치적불안도 있으니 그렇게되진 않겠지만은요
소프트코어 2022.01.11 21:00  
@그대는나의님 4차중에 2차는 직접지원 아니였나요? 미국의 자영업자 지원은 대박이더군요. 연매출을 보상해줬다고.. 한국은 정말 돈을 조금 푼겁니다.
달콤생활 2022.01.11 21:00  
@그대는나의님 전국민도 나중엔 선별해서 다 먹은것도 아니고 얼마 안되는 돈으로 행정비용 낭비에...하니마니로 질질끌고..자영업자 직접직원이 너무 약했습니다.
중경삼림 2022.01.11 21:00  
국가부채냐 가계부채냐 선택의 갈림길이겠죠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간거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간거죠. 이 고통을 기재부가 국민들에게 전가시킨거에요..
SpaceC… 2022.01.11 21:00  
대신 서구쪽은 대신 세금을 많이 걷어가쥬. 직접세 비율도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높은 편이고요~ 뭐
안됩니다 2022.01.11 21:00  
@SpaceCowboy님 부가세와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금 적은 나라는 아니에요.
SpaceC… 2022.01.11 21:00  
@안됩니다님 간접세 비율이 서구권에 비해서 너무 높은 편입니다. 직접세와 다르게 간접세가 높으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안됩니다 2022.01.11 21:00  
@SpaceCowboy님 부가세가 서구권의 절반인데 간접세가 높을수가 있나요. 우리 간접세가 높은것처럼 보이는 착시는 직접세인 소득세가 낮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원인중 하나가 저소득층의 비과세죠.
이래도저래도… 2022.01.11 21:00  
@안됩니다님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 고소득층의 세금 비율을 낮추고 있죠.
좋은날왔으면 2022.01.11 21:00  
@이래도저래도좋아님 소득세 구간 새로 신설하고 부동산 세금도 계속 늘리잖아요. 고소득층 세금 비율 낮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surina 2022.01.11 21:00  
@SpaceCowboy님 제가 외국에 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찾아보기로는 2015년 기준으로(최신 통계를 좀 찾고 싶었는데 옛날것밖에 못 찾겠네요) OECD 간접세 비율 평균이 48.4%이고, 한국은 42.7%입니다. 핀란드는 68.6%, 독일은 57.7%, 프랑스는 52.9%, 영국은 43.4%로 이 나라들 다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복지를 강조한다는 북유럽의 간접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건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미국이 6.9%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이 특이한거라 그다지 참고가 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직접세(소득세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쪽에 증세가 많아진터라 지금은 2015년보다 간접세 비중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최근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한국이 OECD중 최저수준입니다. 10%의 부가세보다 낮은 나라는 스위스(7.7%), 캐나다(5%)뿐이고, OECD 평균이 19.3%입니다. 일본도 이제 10%입니다. 대표적인 직접세의 경우 한국 최고세율 42%(이제 45%가 새로 생겼죠, 45% 생기기 전 기준)는 OECD 국가중 13위에 해당하지만, 최저세율 6%는 OECD 국가중 25위입니다. 이 얘기는 최고세율은 대충 세계평균치에 해당하나 최저세율이 상당히 낮아서 전체적인 직접세가 낮아진다는 얘기도 됩니다. 최저세율 올리면 직접세 비중 훅 올라갈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표가 떨어지겠죠.
이래도저래도… 2022.01.11 21:00  
@좋은날왔으면님 2015년까지 상위 10프로가 부담할 소득세가 87프로에서 지금은 79프로로 조금 낮추고 있죠..
좋은날왔으면 2022.01.11 21:00  
@이래도저래도좋아님 그게 고소득층의 세금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양극화가 그나마 해소되어서 하위(?) 90%의 세액이 높아지는 걸수도 있잖아요.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는데 어느 쪽일까요?
안됩니다 2022.01.11 21:00  
@이래도저래도좋아님 낮추고 있는게 아니라 낮아지고 있는겁니다. 실제 소득비중을 보면 예전보다 10~20% 구간의 소득이 증가했어요. 0~30% 구간이 증가해서 전체 파이가 커진겁니다(하위제외, 이 구간이 소득세 거의 전체죠). 그러니 상위 10%의 세금이 비율상 줄어들 수 밖에요. 절대 금액과 세율은 모두 증가중입니다.
monste… 2022.01.11 21:00  
@surina님 최저세율 높여봤자 그 구간은 다 소득공제 받지 않나요? 몇년전까지 하위 50%의 실질 소득세율은 0% 였던것 처럼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5/2017091501349.html
이래도저래도… 2022.01.11 21:00  
@안됩니다님 소득세가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공제가 많아서 저소득층의 소득세가 실질적으로 0이라고하죠. 지금 말씀하신내용으로는 고소득층은 5년간 소득의 증대는 적고,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커져서 소득 전체 파이가 커졌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경제적 소득 차이가 줄어든다는 점인데, 저는 반대로 보고있거든요? 오히려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차별도 문제이고요.
안됩니다 2022.01.11 21:00  
@이래도저래도좋아님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대되었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소득세의 거의 전부를 책임지는 상위 30%까지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했죠. 상위 30%의 소득은 증가, 하위는 정체라서 양극화인거죠. 이것도 이제 10년 남았네요. 지금 800만명정도로 최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50대의 은퇴가 다가오면 소득의 양과 질 모두 낮아지게 될겁니다. 그때부터는 아마 높아 질 일이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가세 인상이 따라오게 될겁니다. 그때되면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는 말이 맞아질수 있겠네요.
이래도저래도… 2022.01.11 21:00  
@안됩니다님 하위제외 이구간이 소득세의 전체죠 라고 쓰셔서, 30-100이 소득세를 상당부분 포션 차지하는걸로 이해했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돌궁댕이 2022.01.11 21:00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30156?po=0&sk=title&sv=%EA%B7%B8%EB%8C%80%EB%8A%94%EB%82%98%EC%9D%98&groupCd=clien_all&pt=0CLIEN
좋은날왔으면 2022.01.11 21:00  
가계 대출 늘어난 거 생각하면 작년 재작년에 국가 재정을 더 썼어야죠. 발권력을 가진 국가의 재정적자를 회사처럼 생각하면 서민들 다 굶어죽어요. 그리고 자영업자 망해가는 우리 나라 상황이 낫나요 인플레이션 걱정하지만 더 높은 급여 찾아 사람들이 퇴직할 수 있는 미국 상황이 낫나요?
형이야살살해 2022.01.11 21:00  
정부가 그럼 국민상대로 흑자내는 기업입니까? 왜 흑자내서 공무원들 돈잔치하게요?
베르티바 2022.01.11 21:00  
@형이야살살해님 이 글 작성자 작년 미국의 백신 협조도 별 것 없다던 분입니다. 논리를 기대하지 마세요... ㅎㅎ
nrobin 2022.01.11 21:00  
서구 사회 특히 미국의 교훈은 이런 재난 지원할때 가계가 아닌 기업을 지원하니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려서 가계 소득이 올라가는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계가 망하니까 경기 자체가 뿌러지는걸 경험하고.. 이번에는 가계에 직접 지원을 시작한거죠.. 경제의 3축인 정부, 기업, 개인에서 정부는 재난에 취약할 이유가 없고, 기업은 망해도 그자리를 다른 기업이 대체하고 있고(망할리도 없고요.) 개인은 그냥 죽어 나는 겁니다. (자영업자 포함) 대공황때 뉴딜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정부 산업을 발주해서 기업과 그 기업에 의한 일자리 모두가 살아나서 경기 자체를 우상향으로 만든거죠...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가계가 희생하고 있는 구조라..그냥 두면 나라 전체를 좀먹을 껍니다. 옆나라에 좋은 표본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물가도 안오르고, 실질 월급은 줄어 들고)
OS폐인 2022.01.11 21:00  
@nrobin님 저도 같은 시각입니다.
Summer… 2022.01.11 21:00  
국가 경쟁력에 맞는 수준의 적절한 양적완화 하면 됩니다.
달콤생활 2022.01.11 21:00  
국가부채이야기는 따뜻한 밥먹고 다니는 업종이나 할 소리죠. 자영업자야 당장 정말 죽을똥 살똥인데 미래 국가부채 걱정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런 위기때는 자본가들이나 돈벌지 일반 다수의 서민만 피해를 보네요. IMF때 많이 보지 않았나요? 다수의 대기업은 살아남고 직장인들이 버퍼가 됐었죠.
surina 2022.01.11 21:00  
스타REA님//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계속 적자인데요..
lskfsl 2022.01.11 21:00  
지금 부채를 늘려서 쓰면 지금 당장에는 경기가 좋아지지만 2-3년만 지나가면 그때부터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도 부채를 늘렸고 국민들도 집값이 두배로 뛰어버리니 패닉바잉으로 대출로 집을 사다보니 가계부채도 증가해서 언제까지 부채를 늘릴수는 없고 어느순간 부터는 부채를 줄여야 되기에 결국은 조삼모사예요. 지금 아껴쓰면 차기 정부에서 쓸돈이 생기는거고 지금 다 써버리면 차기 정부는 쓸돈이 없어지죠. 아무도 증세를 원하지 않기에 국가부채를 줄이는 방법으로 인플레를 유발시켜서 전세계 국가들이 부채를 줄여나갈거고 그과정에서 자산양극화로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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