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까지 가세한 물적분할 논란

정치권·학계 "물적분할 때
주주 권리 법으로 못박아야"

거래소 "보호책 살펴볼 것"
모자회사 동시상장 금지는 반대

한국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대기업 물적분할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상장사가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갠 뒤 상장하는 ‘물적분할 후 재상장’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대안을 내놓는 등 정치권까지 이 논란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물적분할 규제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논란의 시작은 유동성이었다. 최근 2년간 증시에 엄청난 유동성이 흘러들어오자 기업들은 잇따라 알짜 회사를 물적분할한 후 별도로 상장해 막대한 사업 자금을 빨아들였다. 그러나 물적분할을 결정한 기업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개인투자자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업이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개인투자자의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 모회사 주주에 새 상장사의 신주인수권을 배정하거나 모자회사 동시 상장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반면 금융당국은 모자회사 동시 상장 금지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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