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상 최대 적자 눈앞인데…전기요금 묶을 수 있을까?
박상영 기자
입력 : 2022.03.15 22:52 수정 : 2022.03.15 22:53

올해 사상 최대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한전은 이미 예고했던 인상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추가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한 만큼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전은 이번주 산업부에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계획안을 제출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 요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 연료비),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한전은 올해 기준 연료비(최근 1년간 연료비 평균)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 요금도 오는 4월부터 ㎾h당 2원씩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4월 전기요금부터 ㎾h당 6.9원이 오르게 된다.

여기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분기마다 인상폭이 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실제 전력 도매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LNG 수입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때 낸 전력 도매가격은 ㎾h당 평균 197.32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61.6% 상승한 것으로 월평균 역대 최고치다.

2월 넷째주에는 전력 도매가격이 ㎾h당 208.79원을 기록하는 등 점점 상승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경기 회복으로 지난달 전력거래량도 전년 대비 7.6% 늘어나면서 한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전이 연료비 조정요금을 올리더라도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인상 폭이 ㎾h당 3원으로 제한되는 만큼 영업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마저도 기재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반대할 수 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한전이 늘어나는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이미 한전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 불발 등으로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윤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한 만큼 기준 연료비 등 인상 계획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값싼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단기간 내에 끌어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해 전력거래량(53만7014GWh) 중 원전 비중은 28.0%(15만441GWh)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27.1%·14만1278GWh)보다도 0.9%포인트 높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원전 가동률이 이미 높은 수준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가동이 힘든 상황”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오른 만큼 원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기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