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큰정부가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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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큰정부가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리리 20 1217

코로나 위기 / 빈부의 격차를 어마어마하게 격는 글로벌 시기와 더불어 ai가 기반은 4차산업 혁명이 오고있는걸 생각해 봤을 때 더 이상 시장에 맡겨서는 이걸 해결을 못하는 시대가 올거고 결국엔 정부가 나서는 시기가 올거라고 예상되네요.

(이미 오고 있는거 같기도 하구요.)


중국은 원래 정부가 강했지만 최근도 미국이 정부의 돈을 앞세워서 나라를 부양시키는걸 보면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에 보여주는 바이든 정부도 강한 세금 -> 부양과 같이 현대 화폐 이론같은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조는 아마 변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한게 사실 이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는 이제 시장에서는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 결국엔 뭔가 큰 사건이 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국민소득제로 가는 결과를 만들거라고 봅니다.


뭐... 세금이야 이제 그냥 계속해서 더 낼 생각만 해야겠고

이런 사회에서는 또 어쩔수없이 제테크를 안할 수가 없겠죠.


시장이 항상 옳다고 했더니 보여준 결과가 이 빈부격차라고 한다면 진짜 위에서 돈을 빼서 밑으로 넣어주는 세상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요즘 변하는거 보면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20 Comments
사람이사람답… 2021.06.01 02:34  
고용으로 돈 뿌리라고 하는데 기계로 돈 가진사람만 더 벌어갈 궁리만 하고 있으니 당연한거 아닌가 싶네요.
우리리리 2021.06.01 02:34  
@사람이사람답게님 사실 딱히 방법은 없죠뭐ㅡ.
jio 2021.06.01 02:34  
당연히 기본소득이 도입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될거란 불안감 입니다.
할투할 2021.06.01 02:34  
@jio님 사실상 이러면 인간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소비로봇이 되는거죠...
우리리리 2021.06.01 02:34  
@할투할님 애초에 방법이 없습니다. 4차 산업으로가고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 할 수록 하위층 직업들은 사라질거고 부는 더 독점될거라서 방향성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변하는 방향에 일어날 수많은 문제들이 난립하겠죠. AI는 아마 단순 사무직들의 업무를 없앨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가면 중간급 엔지니어수를 줄일거구요. 어쩌면 의료 법률 등 전문직의 영역까지 넓여갈 거구요.
할투할 2021.06.01 02:34  
@우리리리님 면허가 있는 의료 법률은 적어도 지금세대가 은퇴할때(최소 50년) 까지 유지될겁니다. 엔지니어는 양극화가 심해지겠죠. 명시적인 면허는 없지만 암묵적인 면허가(논문이나 연구경력등)있는 박사졸 인력만 살아남고 학사졸 엔지니어는 싹다 갈릴듯한...
우리리리 2021.06.01 02:34  
@할투할님 모르죠, 의료 법률은 있어도 의사가 필요 없이 기계 다루는 사람이 될지도요. 애초에 이게 가까운 미래라는건 아니라 그냥 방향성 자체는 저 방향이 맞을거긴한데, 뭐 이건 추후 미래인거고 미국의 정책 방향성이 이걸 향해 스타트를 끊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lcoy 2021.06.01 02:34  
세금의 역할 중 하나가 부의 재분배인데, 빈부격차가 심해져가는 상황이라면 세율은 올라야 하겠죠. 시장은 그냥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닐 거고, 시장이 옳으려면 옳게 된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정치의 영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시장이 옳게 될 것이니 무조건 아무 것도 안 해야 한다는 건 꿈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리리 2021.06.01 02:34  
@lcoy님 그 강도에 차이를 이야기하는거죠. 점점 심해질거라는 생각이빈다
pillll 2021.06.01 02:34  
@lcoy님 “세금의 역할 중 하나가 부의 재분배인데” 라는 의견에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다만 반대방향에 서있거나 가려는 사람들이 아직은 상당히 많으며 그들의 능력/재력/위치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게 걱정입니다.
버니맨 2021.06.01 02:34  
이미 신자유주의 노선을 벗어난 트렌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국도 유권자들이 더 이상 그런 작은 정부 스탠스를 원하지 않기 떄문에 바이든 정부도 완전히 바뀐거죠. 부양책도 보면 원래 작은정부를 옹호하는 공화당도 별다른 태클이 없습니다. 그냥 일사천리에요.. 그런 부분이서 미국이 부럽기도 하네요. 아무리 양당간에 트러블이 있다고 해도, 중국에 관한 부분과 부양책에 관한 부분에서는 별다른 트러블없이 안건이 다 통과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의힘 당과 비교하면... 얘네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집어던지고 어그로 끌었을텐데. 이런 것들이 양당 중에 하나라니..
버니맨 2021.06.01 02:34  
근데 AI의 발달 수준으로 보면 아직 핵심 인력들이 대량으로 대체되는건 좀 머나먼 얘기죠. 자율운행도 지금 된다고 하던 게 벌써 5년은 족히 넘었죠. 근데 테슬라가 내놓은 자율주행은 아직 레벨 2입니다. 자율주행 부분은 어떻게든 발전시켜서 달성시킬거라고 보지만, 그만큼 현재 기계학습 기반으로한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고미고미 2021.06.01 02:34  
지금도 큰 정부에요. 정부가 관여 안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레닷87 2021.06.01 02:34  
@고미고미님 앞으론 더 커질겁니다.
전가복 2021.06.01 02:34  
자국기업에 증세를 하면 타국 기업대비 세계시장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는게 문제죠. 제 생각에는 국가가 자본가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싶습니다.
lcoy 2021.06.01 02:34  
@전가복님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세금 문제에 대해 협력을 하자고 했지요. 기후 문제에 협력을 하듯이 세금에 대해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urina 2021.06.01 02:34  
역사는 돌고 도는거죠. 미국이라고 천년만년 작은정부만 한것도 아닙니다. 작은정부로 갔다가 대공황 먹고 큰정부 주의인 케인즈 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큰정부가 대세가 되었고, 그러다가 큰정부 말아먹고 작은정부로 다시 회귀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 그러다가 또 코로나로 다시 큰정부가 나오는건데 뭐 사실 저는 엄청나게 의미부여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대재난이 찾아오면 큰정부가 트렌드가 되고, 평화로운 시대면 작은정부가 트렌드가 되는거죠. 대공황때도, 전쟁때도 그랬으니.. 인간사 돌고 도는건데 물론 우리 세대는 큰정부 시대가 오겠지만 이러다가 또 한번 말아먹고 작은정부가 옳다 이런 시대가 또 오겠죠.
안젤로00 2021.06.01 02:34  
큰 정부, 작은 정부 계속 순환할 겁니다. 큰 정부가 될 때는 기득권이 사고 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경기가 안정되면 다시 작은 정부가 되겠죠. IMF나 금융 위기, 코로나19 같은 경제/사회적 위기가 올 때마다 기득권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양극화가 비약적으로 심화됩니다. 교육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져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져도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걸 보면 계층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암울한 미래 세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DDES 2021.06.01 02:34  
자본주의의 한계는 누가 봐도 참 명확하네요. 양날의 검이기도 하고... 이 시스템이 제가 죽을때 까진 건실할테지만 얼마나 더 유지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과거의 왕권, 노예제 같은 정치/사회제도를 비판하듯 미래세대들도 지금의 우리를 그렇게 여길까요
Jun911 2021.06.01 02:34  

시간내서 한번 볼만합니다. 말씀하신 주제도 영상에서 언급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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