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과잉금융화 경향 진단 및 향후 정책적 대응방안.pdf_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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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과잉금융화 경향 진단 및 향후 정책적 대응방안.pdf_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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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에서 PDF로 제공하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 첨부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과잉금융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가장 상단에 나오는 게시글입니다.


p.s

보고서 맨 처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남대학교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용역과제로 수행한 연구결과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니, 인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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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부분만이라도 첨부해볼려고 했는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이고 변경금지가 형식이 변경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있어서 첨부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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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surina 2021.11.02 09:34  
일단 저 pdf를 읽어봤는데(꼼꼼히 읽어본건 아니지만) 대충 문제의식은 기업이 돈이 생기면 주주가치 제고에만 신경쓰다보니 투자 등이 감소하고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실이 귀속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의식이 출발한것 같군요. 뭐 일단 글로벌 흐름이 이런데 한국도 어떤지 살펴보고 문제해법을 찾아보자 이런 흐름같습니다. 일단 문제의식의 부분은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주주가치 제고가 있느냐 그런 의문은 있지만 글로벌 차원으로 보면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볼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해법이 배당을 하지 못하게 세금같은거 올리고 투자세액공제율을 증가한다거나, 장기투자를 유도한다거나 이런 해법인데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장기투자를 유도해도 결국 주주에게 그 이익이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결론이 같은데 배당을 억제해야하지만 장투 주주에게는 배당을 더 주자?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보고서에서도 나와있지만 한국의 금융화 경향이 글로벌 대비 과잉의 수준은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서 배당을 또 깎자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투자세액공제 이런걸 올리자는건 투자를 유도하면 고용창출이 가능해질것이다 이런 흐름같은데 이게 국내에 투자를 하고 국내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가 국내에만 해당되는지 해외도 포함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연기금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한다 솔직히 이것도 잘 모르겠고... 예를들어 투자밖에 모르는 바보회사라 번 돈을 다 투자에만 써서 맨날 이익이 0이고 배당도 없고 주가 띄우기도 안하고 뭐 암튼 그래서 주가가 평생 하나도 안 오른다 그런 회사에 연기금이 들어가서 시간만 날리고 수익률이 하나도 안 나온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잘못된거 아닌가요.. 물론 뭐 연구팀이 저보다야 많이 자료를 찾아보고 많이 생각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심정입니다 솔직히 별 생각없이 좋아보이는 말 다 갖다붙인 느낌이... 웃자고 하는 말인데 이게 용역금액이 천만원인데 천만원 값어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Kalhei… 2021.11.02 09:34  
surina님// 왜 그런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런 정책연구용역들은 결론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뭐 다 그런건 아니긴 합니다만. 상당부분은 발주기관에서 원하는 결론이 있고 거기에 큰 마찰이 없는 선에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
surina 2021.11.02 09:34  
@Kalhein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ㅎㅎ
Larriv… 2021.11.02 09:34  
@Kalhein님 당연하죠. 제목을 발주기관에서 준건데 당연히 원하는 방향과 내용을 제시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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