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후생 줄고 경쟁국 배만 불려…중기적합업종 10년

중고차판매업 대기업 진출 막아
고객 신뢰 떨어지며 직거래 늘어

LED·김치, 중국산이 국내 점령
무제한 보호에 경쟁력만 저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4일로 10년을 맞는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끌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정을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10년간 110개 업종 및 제품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소비자 후생의 저해가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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