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인세 인상 포기 시사‥인프라 투자 합의 '마중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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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법인세 인상 포기 시사‥인프라 투자 합의 '마중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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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77&aid=0004914345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 방침 포기 가능성 공화당에 전달
협상 불발시 강행 가능성 배제 못해
15% 최저 세율과 부자 증세로 투자 재원 마련 희망
16227923769451.jpg[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합의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 방침을 거둬들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측이 인프라 투자 지출에 합의하면 법인 세율 인상을 철회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공화당 측 협상 대표인 셀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을 현 21%에서 28%로 상향 조장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기업들에 대한 최소세율 15% 부과와 부유층에 대한 국세청을 적극적인 조세 집행을 통해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통보했다.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실질적인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해결책이다"라고 설명했다. WP도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법안 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양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뒤인 4일 카피토 의원과 다시 면담하며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피터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은 지난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화당과의 인프라 협상 시한이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에 1주일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 인상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소식통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법인세 인상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인프라 투자 법안 협상과 별개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프라 투자 협상이 무산될 때도 민주당 독자적으로 법인세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Comments
수면제 2021.06.04 16:00  
아,, 이래서 미국채금리가 튀었군요.
도톨 2021.06.04 16:00  
@수면제님 증세가 나와도 결국은 채권 금리는 지속 상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건일 2021.06.04 16:00  
훼이크 였네 이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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