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 ITC, “SK 배터리 10년 수입 금지”…LG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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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미 ITC, “SK 배터리 10년 수입 금지”…LG 손 들어줬다
정환보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미국 내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제한적’ 배제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SK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한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을 각각 4년, 2년 간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 연기된 끝에 나온 결론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남아 있는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ITC에서 양사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당장 미 델라웨어 법원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피해액수 산정을 위한 재판 등 국내외 법원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날 최종 결론이 나온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여타 소송의 준거가 되는 ‘핵심’으로 여겨왔다. 이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합의 촉구 등에도 불구하고 평행선을 달려왔던 양사의 협상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ITC의 결정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30여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받아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ITC 결정은 소송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환보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미국 내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제한적’ 배제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SK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한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을 각각 4년, 2년 간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 연기된 끝에 나온 결론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남아 있는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ITC에서 양사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당장 미 델라웨어 법원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피해액수 산정을 위한 재판 등 국내외 법원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날 최종 결론이 나온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여타 소송의 준거가 되는 ‘핵심’으로 여겨왔다. 이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합의 촉구 등에도 불구하고 평행선을 달려왔던 양사의 협상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ITC의 결정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30여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받아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ITC 결정은 소송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