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회사 주식 1%로 손자회사까지 소송…3000社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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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모회사 주식 1%로 손자회사까지 소송…3000社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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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모회사 주식 1%로 손자회사까지 소송…3000社 위협

주주가치 제고 위해
수탁자 지침 개정한다는데


기존 `주주대표소송` 문구
`대표소송`으로 변경하며
다중대표소송까지 가능해

결국 한국기업 가치 낮아지고
국민연금 수익률도 타격 전망


◆ 국민연금發 소송대란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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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주주대표소송은 물론 다중대표소송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제기 결정권도 현재는 기금 1000조원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에 있으나 이를 비상설기구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로 넘기려고 한다. 정부는 소송 제기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달 국민연금은 일부 기업에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며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이런 압박이 기업가치 저하,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수탁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분 1%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에 대한 주주대표소송과 별도로 지분 1%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기존 지침에 있던 '주주대표소송'이라는 표현을 전부 '대표소송'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대표소송으로 문구를 바꾸면 주주대표소송은 물론 다중대표소송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하략)

6 Comments
一期一會 2022.01.14 08:00  
틈만 나면 쪼개고, 유증해서 통수 치는 것은 괜찮고...? 라고 말하고 싶네요.
한-라-산 2022.01.14 08:00  
설마? 공익법무관에게 할당할까요?
TigerW… 2022.01.14 08:00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지지합니다. 한국경제에 아무 도움도 안되는 재벌과 기업들의 대변자 경제 신문 들의 폐간을 기원 합니다.
아모르_파리 2022.01.14 08:00  
잘 된다 싶은 사업은 따로 분사/상장 시켜 기존 주주 엿 멕이는 것은 말이 돼고? 라는 오징어 게임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보물은 2022.01.14 08:00  
재계가 쫄리나보네요
BLAST_… 2022.01.14 08:00  
저 폭탄 일러스트는 만능이네요. 참신하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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